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로운 매수인은 임대인의 권한과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이미 재계약으로 4년의 계약이 있었던 경우, 아울러 실제 매수인이 입주하는 목적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계약 갱신청구권을 적절하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잘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의 경우 주위토지 통행권을 행사하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위계, 위력 또는 허위사실의 유포 사실이 없어 업무방해죄 역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도로를 통해 진입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고,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것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타인의 소유 토지에 임의로 통행할 권리는 맹지인 경우 즉 그 통로를 진행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통행할 수 없을 때 지료, 통행료, 사용료 상당을 지급하고 통행할 수 있는 것이 주위 통지 통행권이기 때문에 위의 경우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예인의 초상이나 기타 이미지 등은 이미 엔터테인먼트 회사나 소속사의 재산권으로 보호 받는 것이므로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 청구 내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각별히 유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특별히 기망으로 인한 투자금의 편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가지고 바로 투자금의 반환 청구나 사기 죄로 고소 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해당 업체가 최선을 다하였지만 상장 등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문제를 삼기 어렵겠습니다. 다만 해당 업체가 애초에 사업이나 코인 발행 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사업을 추진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사기가 성립할 것으로 보여 관련 증거 등을 수집하여 이에 기한 형사 고소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집행 유예가 실효가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미리 예상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합의를 보시고 관련 정신질환 등의 진단서 등을 충분히 제출하셔서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는 것을 최대한 방어 하여 실효를 막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사실관계에 반하는 주민등록표의 정정 신청은 불가하며, 위와 같은 사유 만으론 정정 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정당한 이유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솔직한 리뷰 등이고 실제 서비스나 맛의 품질 등에 문제가 있었던 사안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적다고 볼 수 있으며, 업무방해죄 역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해야 하는 바,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횡단보도가 없는 경우, 기타 차로와 인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차량의 운전자는 보행자 등에 대한 주의 의무, 안전 의무 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사고 시에는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안은 매도인에게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지가 문제가 되며,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 계약시점에 하자가 있어야 하는 바, 여기서 계약시점은 판례에 따르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잔금까지로 보기 때문에 해당 시점에 하자가 이미 존재한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하여 하자담보 책임 청구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떠한 행위를 가지고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타인의 물품을 뒤진 행위 자체를 처벌 하는 규정은 명확하게 존재하지는 않고 이를 절도의사나 기타 재산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해당 행위를 바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