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투자 약정, 계약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이에 대해서는 투자금의 회수 약정 조건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대여금 성격인지 등을 따져 이를 청구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아파트 등의 관리자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장기수선충담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보수 등을 위해 부과하는 관리비로서, 그 부담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나,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따라서 임차인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사용·수익하는 동안에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차 종료하는 때에 그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7항).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망권은 시야가 인근 건물에 의하여 차단되지 않고 주변을 전망할 수 있는 권리이다. 시야가 트이지 않고 단절된 느낌이라면 사람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지고 이는 인간의 육체적ㆍ정신적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 다는 점에서 환경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로 부터 파생된 법적 권리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져서 조망권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실제 하급심 판례로 인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싸움의 경우 구체적인 경우를 봐야 하겠지만 서로에 대한 폭행 등의 죄책을 지게 되며 어느일방이 원인 제공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참작하여 원인제공자에 대해서 더 처벌하거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각 각 개별적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체적인 접촉이나 욕설 없이 각자의 보험사등을 불러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형법 제231조) 아울러 금융기관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사기의 금액에 따라 처벌 양형이 산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위의 경우 질문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법상의 일용근로자 기준을 참조 바랍니다. 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서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1.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나. 생략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 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가. ~ 나. 생략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 예방법 및 그에 따른 행정명령에 따라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경찰 신고 내지 관공서의 민원 진정을 통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밤 9시 부터 새벽 5시까지 야간 취식 금지 되어 있다면 이에 대해서 편의점 밖의 테이블 역시 편의점으로 보아 야간 취식위반으로 신고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유중인 토지에 대하여 어느 일방이 사용 수익을 하기는 어렵고 관리 행위만이 가능하므로 위의 경우 실제 이용료 등을 받고 토지를 공여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공유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일방 공유자의 잘못된 처분임을 이유로 해당 이용 계약 등의 해제 등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사법 23조 ③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12. 29., 2010. 1. 18., 2020. 8. 11.>위 약사법과 의료법에 의하면 의사는 직접 진찰하지 않고는 처방전을 발부하지 못합니다. 아울러 처방전 없는 약의 조제는 불가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는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의 점이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