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치료가 1년 이상 지속 되고 있는 점에서 치료의 회수 등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보험사와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직접 운전자에 대하여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암호화폐 등에 대해서는 시세조작 이나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투자자 보호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주식시장과 달리 위 행위를 처벌하거나 제재할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않아 해당 사안의 해결을 위해서는 향후 입법이 필요하겠으며 현재로서는 위 행위를 제재한 법적 근거를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로 명확하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개인회생 변제기한이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더라도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변동 등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데도 법 개정만을 이유로 기존 개인회생 채무자의 변제기간을 단축해서는 안 된다는 첫 대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채무자의 재산 변동 등이 적정하게 있지 않는 이상 변제기간의 단축은 어려울 수 있고 재산의 증가를 적정한 수준에서 소명하여야만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표법에서는 유사하거나 타인이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표에 대해서는 이를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상표법에서는 관련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고 부정경쟁방지법 등에서는 유사 상표 등의 책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전용도로는 오로지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는 도로로 승용·승합·화물차를 비롯한 건설기계 10종(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 콘크리트믹스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도로보수트럭, 3t미만 지게차)을 제외한 나머지는 주행할 수 없습니다. 위반시에 도로교통법에 따라 30만원 이하 벌금·구류, 도로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범죄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고 이상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실효가 되기 때문에 많은 걱정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하여 섣불리 위 죄책에 대한 처벌을 가늠하기는 어려우나 피해 금액에 대하여 전부 합의가 되고 금전적 손해를 전부 보전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위 의견은 얼마든지 변경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계속 전화하는 행위 자체 만으로는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로 규정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업무방해죄 역시 위계나 위력,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에만 업무방해죄로 인정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해당 사안에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 인 바, 10년 이내에 해당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는데, 강제집행할 만한 재산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상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채무자 재산 명시 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방법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어 처벌할 수 있는 모욕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위의 경우만을 놓고 보면, 게임 내에서 신상등이 노출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대개 닉네임과 아이디 등에 대해서 모욕을 한 행위이므로 통상적으로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처벌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4. 1., 2014. 1. 21., 2016. 5. 29., 2016. 12. 2.>1. 제7조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3. 제10조제2항 또는 제1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신고한 사람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4.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5.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6. 제30조제5항을 위반한 자7.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7의2. 제36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이용한 사람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9.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10.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ㆍ배우자ㆍ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