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하겠으나 중고 거래 사기로 대금만을 편취한 경우라면 고소를 통해 합의 등을 통해 피해 금액을 배상 받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추후 형사 공판 시에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후견등기제도란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에 관한 사항을 등기의 방법으로 공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성년후견관련 사항의 증명이 필요한 사람은 전국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 지원(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의 가족관계등록과 또는 종합민원실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등기사항증명서에는 피후견인, 후견개시 및 종료,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에 관한 사항이 나오며 후견인의 대리권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후견인 등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재산의 매매계약이나 간호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할 경우 거래의 상대방에게 이를 제시하여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흡연행위 자체가 범죄로 보기는 어려우나 금연 구역에서 흡연 행위는 과태료 등의 부과 대상인 점에서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금연 건물 등이 아니라면 개인의 집무실 등에서 흡연 행위 자체에 대해서 처벌이나 제재를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즉 민사 1심 판결 후 2주 동안 상대방이 항소를 하지 않는 경우 확정되는 바,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을 할 수 있고 본압류로 전이를 하여 가압류 채권에 대해서 추심, 전부 등을 할 수 있고 신속히 하면 3-6개월 내에 집행 등을 진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별다른 약정 이자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 적인 대여금 채무라면 이에 대하여 민법상 법정이자로 연 5%의 지연 손해금(이자)를 부과할 수 있지 임의로 제한 최고 이율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무사법에서 아래와 같이 법무사의 업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서류의 작성 까지 위임 사무를 처리할 수 있지 소송 대리 나 기타 대리 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개정 2016. 2. 3., 2020. 2. 4.>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4. 등기ㆍ공탁사건(供託事件) 신청의 대리(代理)5.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公賣事件)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다.7.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② 법무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관련하여 주 40시간 기준 182만원 가량 되기 때문에 관할 노동청에 관련 진정을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미성년자 시점의 범행의 경우에 대해서 나중에 성년이나 형사 미성년자가 되었다고 처벌할 수 있게 되버리면 이는 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추급효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형사 미성년자가 아닌 범죄에 대해서 예를 들어 18세 미성년자가 재판을 거쳐 선고시에 성년자가 되면 소년범에 따른 보호처분이 아니라 성인에 준하는 처벌을 내리는 것과 구별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단독상속인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사람이 상속인이 되고(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 만약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인의 부존재로 상속재산의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민법」 제1019조제1항)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바 지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만으로는 사실 적시나 타인들에게 공표한 것은 아니므로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증의 경우는 법정에서 증인 선서를 한 뒤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의 확인이 필요하나 위의 상대방이 주장하는 죄책을 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므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