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법 제64조,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또한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고 함은 좀 더 구체적으로 대통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그러므로 세부적으로 보면, 위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제4호가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 그 업종 등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거래 행위로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을 하는 업무에 해당하여 영리업무의 금지 규정에 반할 수도 있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법 제262조 ①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청구취지의 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하여 이에 대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청할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변론종결 이전까지 가능하므로 변론기일 이전에 이를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가급적 변론기일 일주일 전에 제출하여 상대방에게 송달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상대방도 변론기일에 관련 의견 등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다만 해당 기간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해서 바로 청구 취지 변경 등이 불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권회사나 예탁결재원에 예탁된 주식에 대해서는 증권회사를 통해 그 주식을 압류 하여 추후 양도명령이나 매각 명령, 현금화 명령을 통하여 이를 처분하여 채권에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로 단순폭행을 한 경우에는 서로에 대한 고소를 취하함으로써 처벌 불원의사를 제출하면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이에 기한 처벌을 하지 않으나, 어느 일방이 고소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로 각자에 대한 죄책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울어 위 사안은 2인 이상이 폭행을 가한 점에서 특수폭행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더라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사례를 상세하게 잘 파악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해서 충분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며, 그 사유는 도저히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는 정도의 이를 것이 필요한 바, 해당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도저히 임대차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중도에 해지 등을 할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상당한 법적 다툼이 예견되는 사안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병사의 과실 등을 부보하는 보험에 가입하여 이미 보험사에서 해당 손해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한 경우에는 다른 병원, 의료 기관 등의 추가적인 손해 등에 대한 배상 청구가 어렵고 이에 대해서 추가 배상을 하는 경우에는 이는 이중 배상이기 때문에 인정이 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환불 약정 이나 약정반환 금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 약정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약정기한이 있었다면 이의 위반에 따른 지연 손해금의 반환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여 관련 증거를 가지고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실익 여부에 대해서는 소액이라면 신중을 기하여 판단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에서는 1997년 이후에 사형이 실제 집행되어 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기하여 사형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중이며 아직 법정 최고형으로 선고 등을 내리고 있으나 실제 집행은 유엔 등의 사형 중지 결의안 등의 인권 등의 여러 문제로 인하여 실제집행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울 지검이나 검찰청에서 해당 피의자나 피해자의 개인 계좌 번호 등을 미리 알고 전화로 이를 문의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사안은 보이스 피싱의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각별한 주의가필요하고 다행히 기타 정보, 비밀 정보 등을 제공하지 않은 점에서 추후 다시 전화 연락이 올 수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근로 시간 및 임금, 임금 지급 시기, 조건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최저임금 등의 확인이 필요하며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 입니다. 1일 8시간의 업무시간 등의 확인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