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그 부모가 관리 감독 상의 책임으로 그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이에 대해서는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도색 등의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고죄는 타인을 형사 처벌 하기 위해서 수사기관 등에 허위 사실 등으로 고소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무고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부당 해고 등의 사유를 들어 해고 무효 소송 등의 법적 수단과 손해배상 등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의 성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는 것이며 반드시 서명이 모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역시 계약이 증명되는 녹취 내용 등이 있다면 구두 내용으로도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계약 위반 책임이나 이행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은 함부로 연락처등을 공유하기 어렵고 서로의 합의 의사로 연락처 전달에 동의할 경우에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임의절차로 합의를 위해 서로 만나는 것은 특별히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과의 합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민사소송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명령 신청을 적법하게 제출하신 경우 판결을 함께 처벌 여부와함께 배상 명령에 관하여 받게 되고 만약 배상명령을 받게 되는 경우 이를 집행문으로 하여 가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처분 가능한 재산 등에 대해서 가압류 등의 설정도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7. 21., 2012. 1. 26., 2012. 2. 29., 2013. 12. 30., 2017. 12. 30.>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ㆍ비서관ㆍ비서ㆍ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ㆍ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ㆍ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2.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②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위 정당법에서 교원 들은 정치행위가 금지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합헌으로 교원들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위함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충분히 기분이 안좋으실 수 있는 발언이고 해당 내용은 부적절한 언급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성범죄라고 할 수 있는 모욕죄나 성관련 모욕죄 등의 죄책을 지는 즉 처벌을 할 정도의 구성요건이 성립하는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형사 고소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손을 잡거나 멱살을 잡는 행위 자체도 폭행이 될 수 있어 서로 쌍방 폭행 등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구체적인 사실관계 역시 밝혀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공무원법 위반 내지 공사법 위반, 배임죄 기타 범죄의 사실관계를 살펴 적용 죄책을 확인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타 미공개 정보 등의 이용은 구체적으로 입법이 되지 않고 이에 대해서 처벌 규정을 입법한다고 하여도 소급적용이 어려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문제가 될 부분을 명확하게 다 검토하기 어려우나 우선 위 질문자의 정확한 위치를 살펴야 하고 단순히 투자 권유 한 것만으로 실제 위 사업을 수행한 행위자와 같은 책임을 묻거나 공범 내지 방조범의 죄책도 묻는 것은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일단은 해당 사안에 대해서 투자 권유를 한 점에서 상대방 친구분이 고소를 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 경우 위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본인도 투자를 하였고 권유를 하였을 뿐이라는 방어 논리를 취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