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다른 개인정보 또는 마케팅 정보의 이용 동의 없었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는 있겠으나 이에 대하여는 다른 가입이나 기타 사유로 개인정보 수집 마케팅 권유 수집에 동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해당 이동통신사 사이트 등에 가입하였다면 이에 대한 수신거부 등의 조치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하겠지만 이른바 요부조자 즉 도움을 필요로 하는자에게 도움을 주거나 구조 등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각종 범죄의 방조범이거나 기타 공범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고의 등이 없기 때문에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사안을 정확하게 판단해보아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명령까지 받아 확정된 경우 이를 가지고 해당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실효성있는 집행 가능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실익이 없으므로 신중한 소 제기 여부에 대한 고려를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보복범죄에 대하여는 특별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하여 특별히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서는 수사 이후 검사에게 송치의견을 전달하는데 사안의 경우 정확한 사실을 확인을 해보아야 하나 해당 경찰서의 차상급 경찰서에 대하여 수사이의 신청 을 할 수 있겠습니다.해당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불공정 수사여부를 객관적으로 조사, 검토하여 수사관의 수사과오에 대해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조사결과 등을 청문감사담당관에 통보하여 징계의뢰 조치하고, 1차조사 기관으로 하여금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여 수사 또는 조사하도록 조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애초에 토목공사에 대한 계약을 하지 않을 것임에도 이를 기망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이를 사기에 대한 기망행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문제는 관련 증거의 유무 인데,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하는 경우라면 이에 기한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압류가 된 예금 채권의 경우 가만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다고 하여 자연 소멸 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 변제 등의 사유로 압류 해제의 신청 등에 의한 해제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변제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살인은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직접 가해를 가하는 범죄이고 운전 중에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죄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형법 268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 사업을 추가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죄의 경우는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에 대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반면 상해의 경우는 신체에 대한 기능의 저하 등을 가져와야 하는 점에서 그 정도의 차이로 볼 수도 있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살펴야 하겠으나, 실무적으로는 대개 전치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부상은 폭행, 3주 이상의 경우는 상해로 구분하고 있으며, 치아의 결손이나 기타 골절 등은 상해로 보고 있습니다. 비교 구분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