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그러나 인원 부족이더라도 이에 대해서 연차를 무기한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 근로기준법에 배치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노동청에 민원 진정 등을 제기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재차 동일한 회사에 재취업하였다고 해도, 기수령한 실업급여는 반환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의 퇴직사유가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한 퇴직사유였다면 이를 부정 수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개대상물이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매매중개에 대한 보수는 거래금액의 0.9% 안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6항, 제1항, 제4항) 법으로 정한 중개 수수료 최고한도 내에서 이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정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이 보험 등도 가입되어 있지 않고 임의로 합의 의사도 전혀 없다면 이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고려해보셔야 하는 바, 상대방에게 별다른 재산 등과 변제 자력도 없다면 민사소송 후 승소 판결을 받는다고 한 들 이를 강제집행 할 실익 자체가 없기 때문에 위 사안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가장 실익을 고려하여 본인의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 후 변제 중에 일시 납부 등은 특수한 사유 즉 해당 일시 납부의 금원이 생긴 적절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는 최초에 불성실 재산 신고로 회생절차가 오히려 폐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환급금은 회생절차 종료 후 예납금 납부한 것에서 송달료, 보관금, 종결에 따른 잔액이 환급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항변 사유 등으로는 이미 10년의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을 수 있고 상대방이 미리 소멸시효 도과 전에 시효 중단 조치를 취했을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위 채무를 전혀 모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특별한정승인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도로의 소유주를 토지 등기부 등본은 누구나 지번을 치고 열람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개인 소유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다른 통로 등이 없는 경우에는 통행권 등의 행사로 적정한 지료를 지급하고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실제 소유주를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 간에 각 당사자의 명의로 된 채무에 대해서 다른 배우자가 이에 대한 연대 채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이혼 후 숙려기간이라고 하여 서로 이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채무는 상속이 될 수 있으나 그 자녀에게 생전에 변제하여야 할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국음악저작권 협회 등에서 검색을 하실 수 있고 그에 기한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하고 관련 편곡 및 상업적 이용 등의 이용 허락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희롱은 성범죄와 구분하여 생각하셔야 하고 민사상 불법행위 등이 될 수 있고 다만 해당 성희롱의 여부는 그 당사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관적인 기준이 있으나 위의 경우에 까지 모두 성희롱이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다른 사정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