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통사고의 과실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좌회선의 경로에 대한 점선에 대해서 주행 중 이를 갑자기 넘어와 충돌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렵고 해당 교차로 좌회전에서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상당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범죄에 대해서 범죄사실을 특정하고 관련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야만 이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고소 등의 이후 실제 처벌을 하는 경우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며 관련 고의 기타 사항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안은 질문자의 의견과 같이 고의를 가지고 사용하고 옮긴 경우라면 절도 등의 수사가 필요해 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70조(질문·조사) ①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제21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 2015. 12. 15., 2018. 12. 31., 2020. 6. 9., 2020. 12. 29.>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원천징수의무자 3. 납세조합 4.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5.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6.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7.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8.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9.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12. 31., 2020. 6. 9.> 법에서 세무당국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점에서 자료 제출의 명령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 차익에 대하여는 250만원 초과시에 22퍼센트를 부과하나 현재 배당 수익에 대하여 미국현지에서 배당에 대해 떼는 세금이 한국의 배당소득세율인 14%보다 낮을 때는 그 차이만큼을 국세청이 원천징수하나, 미국은 배당소득세가 15%이기 때문에 한국 국세청에선 배당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배당 수익에 대하여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사유는 혼인을 계속 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으로 민법상 부정행위 즉 배우자와의 정조 의무 등을 저버리는 행위가 중대한 이혼 사유 중에 하나 인데 아직 연락만을 한 경우만으로는 중대한 이혼 사유로 보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금전의 송금, 부부간의 정조 의무를 저버리는 부정행위의 내용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한 점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시장의 경우 자본시장법 등으로 투자자의 보호, 시장 교란 행위, 내부 정보 부당 이용 행위, 내부자 거래 등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으로 규정하여 처벌을 하고 있으나 아직 암호화폐 거래, 거래소 관련 투자자 들의 보호 조치나 공시 등에 대한 법령 등이 마련되지 않은 점에서 이에 대한 입법이 필요하고 호재 공시 등을 미리 알고 구매 등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바로 처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이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 생계비 수준 즉 질의 내용과 같이 185만원 이하의 금원에 대해서는 압류 금지 채권이므로 이에 대해서 압류가 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예금 채권 계좌의 금원이 압류 금지 채권임을 들어 변경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지속 연체 중이라면 법적 조치가 언제든지 제기 될 수 있고 그 전에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가 예금채권, 임금 관련 계좌 등에 가압류가 설정될 수 있고 처분이 금지 될 수 있습니다. 신속한 변제 등의 노력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3. 통신판매업 신고 와 사업자 등록 두가지 모두를 하고 수익을 신고하여야 소득세 관련 가산세나 조세 관련 과태료 등을 물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을 위해 신고를 하고 관련하여 업무시간 이외에 아울러 해당 사업이 직장의 업무와 관련없는 해당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에 대해서 대출 등을 받은 이후에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채권 회수 등의 청구가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미리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채권자는 가압류 등을 신청하여 가압류를 설정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대해서는 처분을 할 수 없고 추후 본소 즉 민사소송을 진행한 뒤에 강제집행을 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