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추후 차임 등에 대해서는 5년 뒤에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별다른 사유가 없는 경우에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위 적은 차임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하시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추후 전 차임에서 5%의 범위가 최대한으로 인상할 수 있는 차임이기 때문에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의 계약서가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아야 하고 이에 대해서 최초에 대여 계약을 한 업체 측에서 추후 임의로 양도 등을 하거나 문제를 삼을 가능성은 없는지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특별히 어떠한 범죄나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서로에 대하여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산책시에 반려견에 대하여는 동물보호법에 의하여 목줄 등을 채우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울려 해당 반려견이 본 용변에 대하여 처리를 하여야 하며 이를 어기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 절차는 손해배상 청구 절차가 아니라 해당 고소 이후 합의 등을 볼 수는 있으나 합의가 결렬 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소송 등의 청구 역시 모두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의 사실만을 놓고 보면 법적 조치를 할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민사상 이를 청구하여도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형적인 전화에 의한 사기죄로 보입니다. 해당 입금액만을 편취한 것으로 이에 대한 전화 번호 등이나 계좌 번호 등을 가지고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지만 대개 대포통장이나 대포폰 등을 사용하는 점에서 특별히 해당 사안에 대한 검거가 매우 어렵고 피해의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 대여에 대한 차용증을 가지고 민사상 법적 절차인 지급명령이나 소 제기를 통하여 확정 판결문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구체적인 집행 등을 고려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집행 가능한 재산 등에 대한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 제286조의2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이공판절차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한 경우에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증거조사를 간이화하고 증거능력에 대한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의 공판절차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절차가 계속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약정의 위반 등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계약 등의 불이행 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 손해배상, 계약 위반, 기타 횡령 등의 증거 등을 수집하여 민사 및/또는 형사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사소송이 끝난 이후에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형사소송과 무관하여 별도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 등의 어려움에 있어서 형사소송에서 해당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민사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부분은 입증이 수월하기 때문에 대개 형사 고소의 결과를 기다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등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증명이 필요하고 이는 질문자인 원고가 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해서는 정신과 치료비 영수증이 있어야 하며 위의 경우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특별히 이를 증명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인정받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법상 외부감사는 주식회사 등에 감사를 두어야 하는 점에서 일정 규모 즉 자산이 어느정도 대규모인 경우에는 외부 감사를 필수적으로 두어야 하고 이는 사외 이사 등의 감사이며 감사위원회 등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외부 감사는 회계에 대한 감사 등이 있을 수 있고 직무 감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