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압류명령 신청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감치명령 신청 등또한,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급받을 금전,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하 "긴급지원"이라 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명확한 증거 등으로 충분한 졸업 요건 즉 논문 심사 이후 통과의 자격을 갖추었음에 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이에 대한 통과 거절 등의 방해 행위로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손해배상이나 기타 학교 측에 이의 제기 등의 방법 등을 모색해 볼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소송법 상의 원칙으로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이나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을 뜻합니다. 이에 대해서 형량이 아니라 형종 즉 형의 종류에 대해서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출금 지연 상황만으로는 구체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고 형사 고소 역시 증거 등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여의치 않으나, 구체적으로 거래소 지갑에 보관하고 있는 암호화폐 등에 대해서 각 이용자는 구체적인 출급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출급청구권에 대한 지연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거래소 측에 대해서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잇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 만료 전에 나가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동의에 따른 합의 해지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론 적절한 합의 안으로 3개월 치의 임대차 차임을 임대인 측에서 해지의 요건으로 내세우거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 대한 부동산 중개인 수수료 등을 부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의하에 합의 해지를 하게 됩니다. 해당 대출의 상환은 상환 조건 등에 해당하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례안으로는 처벌 즉 벌금형을 규정하기 어렵고 과태료 등이 부과 될 수는 있으나 이역시 구체적인 형법 등의 법률 위임 등이 필요하며 처벌 등의 제한적 조치 등은 반드시 법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의 과실 등은 실제 사안에서 살펴보아야 하며 개별적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전동장치 자전거로 분류되는 전동킥보드의 경우 인도를 주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인명 사고 등에는 상당한 귀책 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벌 등은 범죄로 법에서 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도 명확하게 규정되어야만 이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내용만으로는 즉 타인의 이름을 사용한 것만으로는 그 자체가 범죄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바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해당 수리비에 대한 청구 금액에 대한 다툼이 있다면 질문자 측에서 해당 정비, 수리비가 과다계상 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위 내용만으로는 바로 정황상 의심만으로 주장하기는 어려우며 해당 정비 수리 업체에 대한 사실 조회 , 또는 해당 수리내역을 문서 제출 명령 등으로 받아 다른 수리점 등에 부품 공임비 수준과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여 주장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있고 미리 위 사안에 대해서 약정으로 해지 사유를 정하지 않은 이상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유만으로는 이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의 해지가 어려울 수 있고 위의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오는 것을 조건으로 대개 임대인의 중개 수수료를 현재 질문자가 부담하는 선에서 적절하게 합의 해지는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