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암호화폐의 경우도 재산상의 이익으로 취급되는 점에서 이에 대한 오송금으로 이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금전의 오송금의 사안과 같이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도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함)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신축주택 등 또는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교부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4항 및「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제8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상황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 해당 동업관계에서 관련 비용을 누가 부담하기로 약정했는지 위 금원의 교부가 동업자로 자신의 지분을 투자한 것인지 대여금 명목으로 준 것인지에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으로 관련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은 허위 사실을 가지고 관련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써 추후 관련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겠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 적법한 가압류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수목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소유권이 인정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아직 임의 처분을 하는 것은 심각하게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손괴 내지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을 여지를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위 내용으로 볼 때 예상하신 바와 같이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밀친 행위도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해보시고,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겠으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에서 벌금 50만원 내외 정도가 조심스럽게 예상되나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도소송과 명도소송은 같은 개념이며, 과거에는 명도소송으로 명칭하다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이나 임대차 계약 종료에 기한 인도 소송 등의 소송 원인을 살펴 위 청구하시는 부분의 인용가능성을 가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 결정을 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제1항).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4조제1항).사건의 표시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면책을 신청한 취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내용그런 점에서 면책신청이 필요해보입니다. 면책을 받는 다고 하여 기존의 기록 등이 모두 완전히 삭제되는 것은 아니며 신용점수의 회복 등의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계약의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임대인이 직접 또는 직계비속이 거주의 목적으로 들어 온다면 이에 대해서 계약 갱신을 거절할수 있습니다. 실제 그러한 점이 아니어서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현 시점에서 해당 사정을 알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④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위 동법 제19조 제4항의 위반으로 이에 대해서는 가산세 부과를 받고 과태료 등의 처분을 점주가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