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에 대하여 대여한 금액은 법인의 재산에 대해서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강제집행이 가능하지 그 대표자라고 하여도 그 대표자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표이사를 채무자로 한 대여계약의 경우 그 금액에 한하여 대표이사에게 금전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충분히 세무 당국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2억원에 대한 조사를 할 수도 있고 관련하여서 이에 대비한 투자 및 사업 등을 위한 대여사실, 실제 사업의 어려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해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 최초의 계약서의 내용과 변동사항이 없다고 한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계약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 없으며, 확정일자도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보증금에 변동이 있어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을 가지고는 당숙이 해당 금원의 반환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아버님께서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증이 어렵고 이에 대해서 당숙은 현금이나 기타 기록이 남지 않는 방법으로 전달했던 점 등을 충분히 항변할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나머지 보증금의 반환 채권에 대하여 특별히 일반적으로는 지연 손해(지연 이자)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약정이자가 없다면 민법상 법정 이율인 연5%의 이자에 기한 금원을 이자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가 아니라 민사상 소제기를 고려해보셔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소장을 송달할 수 있는 주소가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관련 증거를 가지고 소장을 작성해 보시고 해당 소장을 접수하면서 함께 위 계좌번호를 아시는 경우로써 금융기관을 상대로 주소 등의 사실조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도인이나 일방 당사자가 위임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부동산 중개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문서 위조죄, 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는 범죄 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충분히 확인해보시고 문제를 삼을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30일의 조업정지명령을 받고 2차 위반 시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7호, 제71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및 별표22 제2호라목2)가)].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가동하여 받은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7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부부싸움에 의한 것으로 특별히 해당 사안까지 범죄로 보고 처벌하는 규정 등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부싸움에 대해서는 특별히 범죄라고 보아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가 신용카드발행인과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거래를 하다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가 그 신용계약을 취소 할 수는 있으며, 현존하는 이익의 범위에서만 반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