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닉네임에 대해서는 모욕죄의 요건에 대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 등을 하여도 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나 실명과 관련 정보 등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고 다른 공연성이나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에는 이에 대한 모욕죄로 고소 여부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1대1의 경우에는 공연성을 갖추지 못하여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닉네임에 대해서는 모욕죄의 요건에 대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 등을 하여도 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나 실명과 관련 정보 등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고 다른 공연성이나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에는 이에 대한 모욕죄로 고소 여부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경우는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다시 기산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아직 3년만 도과된 경우라면 해당 판결문으로 확정된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권리 행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집행 가능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신청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행정명령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해당자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자 등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포상금 제도를 두고 있고 건별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우수 신고자 등에게 온누리 상품권 지급 등의 방법으로 포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방해죄 여부를 살펴볼 수 있으며 위력 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해 볼 수 있겠으며, 기타 모욕죄 등의 성립 여부를 살펴 관련 형사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고죄는 상대방을 오로지 처벌 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사실 등으로 고소한 경우이므로 고소를 하여 무죄나 무혐의가 나왔다고 하여 성립하는것은 아니나 위의 경우 구체적인 허위 사실 등임이 명확하다면 무고죄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명확한 증거 등의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투자 약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로 사기의 기망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경우에 따라 투자 명목으로 대여를 받았지만 실제 투자를 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서 사기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수신행위로 투자 명목으로 원금 보장 기타 약정의 이유로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사안에 대한 사기 또는 유사수신 행위 등의 해당 여부를 검토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리를 하면, 상대 동의 없는 녹취 등의 행위는 음성권의 침해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는 있으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고 이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과는 별론으로 하고 민사상 녹취록 등의 증거 능력은 별도로 살펴봐야 하며 대개의 경우 증거 능력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을 증거로 하여 미변제 사실을 입증하여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에 기한 대여금의 반환에 있어서 사전에 보전조치로 집행 가능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재산 등에 대한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주차 스티커로 인하여 많은 분쟁이 야기되고 있는바, 사실 권한 없는 행위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부착행위 자체가 재물 손괴로 보기는 어렵고 경우에 따라 해당 부착행위로 인하여 유리창 등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해서 손괴죄 등의 죄책을 물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