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 상한 일 뿐이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그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정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 조정위원회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 경우 세입자 등의 거부의 정당한 이유 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법률심으로 사실심인 2심까지의 경우에서 사실에 다툼에 대한 부분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법률의 적용상의 오류 만을 심리하게 됩니다. 다만 대법관의 경우 13명의 대법관이지만 그 대법관의 판결을 돕는 판사들인 재판연구관 등이 따로 있기 때문에 특별히 대법관의 수를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개인 정보 보호법과는 다르게 아파트 홈페이지의 입주자 들의 홈페이지 상의 의사소통의 방식을 비실명에서 실명으로 하기로 하는 입주민 대표 회의의 결정사항으로 변경을 하는 점에서 바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경고 문구 등이 있고 관리자가 충분히 관리 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해당 경고 문구 등이 없고 화상을 입기 쉬운 구조 등으로 노출이 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약식 기소가 되고 약식 명령이 발령이 된 경우가 아니라면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니며, 상대방 피고소인이 이에 대해서 이의 신청으로 정식재판 청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합의는 1심 판결 전까지 가능합니다. 폭행에 대해서는 별개 절차로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추가 고소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개인 회생에 대해서 미변제로 회생이 폐지 된 것일 뿐 그대로 채무는 존재하는 점에서 다른 재산 등으로 강제집행 등을 하여야 하는데 실제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는 점에서 별다른 방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채무자 재산 명시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아래 법률에 기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타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압류 채권자로 유추되는 바, 구체적인 압류의 대상을 명시하여 이에 대해서 압류를 하게 되는데 압류의 대상이 유체동산인지, 부동산인지 등에 따라 집행의 유형 , 방식 등이 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유형별로 사전에 미리 특정 등의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집행관 사무소에 미리 연락하여 사건 정보 등을 바탕으로 문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여러가지 사정을 검토한 이후에 해당 과실 비율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사정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횡단 보도의 신호등이 있었는지, 그냥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인지, 오토바이의 속도 위반 등의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소송의 수계를 하여 산재 보험 청구 권에 대해서 그 상속인이 절차를 계승하여 계속 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별도의 산재 보험 급여 수급권에 대해서 이를 상속받은 상속인인 배우자가 수계를 신청해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