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상 피해를 기망을 통하여 입힌 경우로 사기죄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등을 살펴보아야 잔여 금액에 대한 편취가 성립하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 여부를 생각해 볼수는 있겠지만 위 사실만으로 바로 사기라고 보기는 부족하고 좀 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5항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6.3.2.>위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여 민원 제기 등으로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는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해당 사항에 대한 증거 수집과 민원 제기가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로 상가의 임차인끼리의 소음에 대해서 제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인인 건물 소유자를 통하여 같은 소유자인 경우에는 소음 등에 대한 협조가 필요하겠으나 해당 사안에 대해서 임대인 역시 임차인의 정당한 업무 등에 제한을 가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 침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의 경우 제작자의 저작권이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가 있는데 이를 임의로 복사, 전제, 전송 등을 하는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저작물에 대한 침해 관련 범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직접 고소권자가 고소를 하여야 처벌을 할 수 있기에 단순히 이게 고소권자가 알지 못하여 고소를 하지 못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고 늘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 단순히 모욕적인 감정을 느낀다고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있는 언급 등이 있어야 하는 바, 위의 경우 불친절한 사유만으로는 모욕죄나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사실관계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의 청구권의 경우 민법상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사건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소멸시효가 도과하기 전 증거 등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도록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관련 청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본인 소유의 토지가 분명함에도 임의로 점유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공작물 (펜스) 등을 설치해 놓은 경우에는 이의 철거 등의 조치를 법적으로 청구해 볼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에 대해서 우선 해당 연락처가 확실한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함께 통신사에 가입 정보 등의 확인을 위하여 사실조회를 해볼 수는 있지만 위의 경우 민사소송으로 대여사실과 미변제 사실을 모두 질문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입증할 증거 등이 부족하여 이를 청구하여 인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친을 1주택자로 보는 것은 아니며, 1가구에 주택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바, 누나들이 모두 혼인하여 별개의 가구를 구성한 점에서 본인과 어머니 가구가 1가구로 본다면 1주택 1가구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뺑소니 차량 즉 특가법상 도주 운전죄를 범한 자가 신호 위반이나 기타 도로교통법 위반시에는 도주운전죄와 기타 추가 사고 나 법규 위반 등에 대한 점에 추가적으로 경합하여 함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는 현행범 체포로 사인이어도 체포를 위해 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 도주운전자가 단순 물피 도주의 경우 도주 운전죄가 아니라 사고후 미조치에 해당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