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손괴죄를 처벌하기 어렵고,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기는 하나 위 사실관계에서 손해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장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로 열람을 할 수 있으며 개인의 형사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 이유서 등의 열람과 개인의 진술서 등의 정보의 공개 청구 및 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검찰에 해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는 점에서 해당 동의를 하였는지, 해당 서비스 가입에 동의를 한 것인지가 문제가 될 부분입니다. 사전에 약정 가입시 임의로 동의를 하는 경우인데 명백하게 의사에 반하여 가입이 된 것이라면 문제를 삼아 볼 수는 있으나 이미 해제를 한 경우라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에 대한 문제를 삼는 것은 실익이 크게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로 인하여 변호인 외의 일반인의 접견이 제한 되는 점에서 해당 접견을 통한 경영 현안적 판단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은 5억원 이상 횡령 배임 죄의 확정은 해당 기업에 취업을 금지하고 있는 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취업제한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상 취업 제한의 기준이 형이 종료된 시점 이후 5년이라고 하는 점에서 형 중에는 가능하다는 해석도 존재하므로 아직 명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와 같은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63조로 이륜차의 고속도로 운행 금지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 사안이 있으며 이는 평등권의 위반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는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되는 오토바이 등의 특성상 사고 발생의 위험이나 치사율이 높다는 판단 근거로 운전자의 안전 및 고속도로의 교통안전을 위해 통행을 금지할 필요성이 높다고 하여 헌법에 특히 평등권의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린 사항이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내문 자체의 재물성을 인정하여 재물 손괴죄로 처벌된 하급심 판례도 있습니다. 해당 재물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고의 등을 고려하여 자진 철거 대상인 경우에는 손괴죄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소 억울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사안의 편의를 봐주면서 급여를 지급한 점에서 위 사안만을 놓고 보면 퇴직금을 포함하여 분할 지급한 점이 노동청에서 볼 근거가 전혀 없다면 이에 대해서 퇴직금 미지급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급여 지급액의 차이 등도 그 급여가 퇴직금의 분할 지급인지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점에서 다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위 사안만을 놓고 보면 상당히 불리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 만으로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해당 골목에 주차 상태, 불법 주차 여부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일정한 과실 비율 등이 정해질 수 있어 보입니다. 위 사실만으론 바로 과실 비율이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정차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보면 일단 과실 비율에 있어서 상당부분은 질문자 차량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소멸시효가 도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 채권의 경우에는 대여금 채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바, 위 내용만으로 보면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아 보이는 사안입니다. 주변의 변호사로 부터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 처리자 등은 동의 없이 정보를 처리 할 수 없고 공개, 전달 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메일과 실명이 문제가 될 것이고 이를 조합하여 개인의 정보를 특정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는 있겠으나 위 사안만으로는 바로 법 위반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좀 더 살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