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물품 만을 편취하고 이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사기로 볼 수 있을지가 문제시 되며, 사기로 볼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고소를 고려해보시거나 민사상 청구 등을 실익을 고려하여 청구하는것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공문서 부정 사용죄, 이에 따른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사기(휴대폰 회사에 대한)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피해 등을 가지고 형사 고소 후 해당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이 이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기타 국민 연금 이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금전 채권은 별다른 약정 이자 이율이 없다면 법정 이율에 따르는 바 당사자간이 일반 인이라면 연 5%의 법정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일방이 상인이나 회사인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상사법정이율이 연 6%에 비율에 의한 금원의 이자를 청구해 볼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불을 일으킨 경우 고의가 아니었고 실수라고 해도 형법상 실화죄의 경우 형법 170조에 의해서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부주의로 산불을 냈을 때에는 산림법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고의라면 이에 대해서 방화죄 등을 적용하여 중한 처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이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사안을 살펴보아 허위 사실의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본인에게 유리하게 변조하거나 위조한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명백히 날짜와 다른 것을 증거로 사용하여 본인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증거에 대한 위조 등의 죄책이 성립하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해당 증거 능력을 탄핵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가합니다. 합법적인 다단계 판촉 구조 등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및 등록 대상으로 다단계 네트워크를 가진 암웨이나 기타 해외 판매 회사의 경우도 회사를 설립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및 등록을 하고 업무를 수행합니다. 아울러 각종 일정한 제한 등을 두고 이를 반드시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위 경우 연차는 3년째 되는 해에는 연차가 1일이 가산되어 16일의 연차를 부여받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자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제1항).-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등은 제외)-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 강제집행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을 때법원은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1조제2항). 그러므로 가급적 채권 등의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진행해보신 후에 고려해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