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질서벌의 하나로 음주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면허 정지, 면허 취소의 경우 혈중 알콜비율에 의하여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질서벌인 점, 목적의 정당성, 상당성 균형성 보충성 등에 있어서 특별히 비례원칙에 위반이 되는 부당한 행정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질문자는 선의로 매수한 경우를 주장하여 해당 반환을 요구하는 자에게 물품 대금을 반환 받는 경우 물건의 반환을 하여야 하는 점을 참조하여 대응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 여지가 있고 사실 적시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명예훼손이 될 여지도 있는 점에서 그 내용을 살펴 명예훼손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세 경우 자체 모두 특정성의 요건을 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A 상황의 경우 특별히 어떤 대상을 지칭하지 않은 점에서 특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B상황의 경우 닉네님으로 특정이 부족하고, C 역시 지칭 자체가 없는 경우이므로 이에 대해서 모욕죄의 특정성이 모두 결여가 되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의 형태가 맞는 경우 위의 경우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교부, 기타 임금 미지급 등으로 구두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 급여를 청구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는 근로계약의 형태가 아닌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임금 등의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 회생이라고 하여도 최저 생계비 185만원 정도 이상의 변제금이 책정되기 어려운 사안인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회생에 대해서 재신청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251조의 도품 유실물의 특칙으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아직 이에 공개시장에 온라인 중고 거래 등이 포함되는지는 명확한 판례 등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선의 매수인에 대해서 일정 부분 보호 해야 하는 점에서 온라인 중고 거래 시장 역시 이를 포함하자는 견해 등이나 공개시장이 엄격히 아니므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분분하게 나뉘어 주장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며, 중계 보수는 0.03%가 법정으로 되어 있으며,기타 특약사항의 경우 목적물의 반환, 제한 사항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여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전세금 보증 보험 등의 가입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거리두기 단계 완화로 5인이상 집합 금지의 직계 가족의 예외를 둔 것이기 때문에  직계 존속은 조부모나 외조부모, 부모가 해당되며 비속 가족은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 손녀 등이나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점에서 위의 모임은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실제 해당 금전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해당 사실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실인 점에서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