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잘 해결되었다는 부분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소송을 하였다는 부분이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부분인지 어떤 소송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알지 못한 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상속분할 등에 있어서 일단락이 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다시 소 제기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검토를 통해 정확하게 확인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보고 판단을 하여야 하며,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온라인 게임의 경우에는 대개 닉네님이나 아이디 만으로 게임을 하기 때문에모욕죄의 요건 중 특정성의 요건은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치 결정 등 강제이행의 방법 등이 마련되어 이를 참고하여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 범죄에 대해서 고소를 하신 후에는 국가에서 해당 범죄에 대해서 판결을 통해 처벌을 내리고투자금 등의 반환에 대해서는 형사 절차에서 합의를 보거나 기타 민사소송으로 직접 가해자 또는 법인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다른 채권자들도 많고 집행 가능 재산도 충분하지 않다면 해당 채권을 변제 받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체납은 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차후 연금을 수령하는데 영향을 미치며, 노령연금을 받게 될 때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수급 사유 발생 시 미납기간이 1/3이상이면 연금 수급에도 제한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체납사실 통지서에서 기여금 공제 계산 확인서를 참조하시어 회사에 이를 확인하여 공단으로 제출하면 체납사실 통지 대상 월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내용이 불분명 합니다. 질의 내용을 명확하게 재질의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변제금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사업에 부과세 미납 채무가 있다면 이역시 채무로 변제해야 할 것이며, 변제금이 부당하게 많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최저 생계비 185만원 기준에도 못미치는 점) 그러므로 이의 신청이나 기타 관련 의견 진술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이유로 하도급법에 기하여 직접 대금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며 유치권의 행사 등을 살펴보아야 하고 본인의 소유인지 여부도 살펴보아야 할 사안으로 위 사안만으로는 아직 판단할 근거가 부족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차 보험 처리가 되는 사안은 아니며, 위의 경우는 과실로라도 상대방 차량에 손해를 가한 점에서 민사적으로손해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손해의 수리비가 정확하게 위의 경우라면 그 영수증 등을 확인하여 손해의범위 상당의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손해배상 의무는 있으나 그 범위에 대해서다툼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하는 바, 해당 사정에서 보관된 재산상 이익의 출금 절차 진행을 위한 소송이나 가처분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사안에 상대방의 과실 등이 있는지 등도 충분히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막연하게 갑질 행위라고 하여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을 위해서는 해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확하게 마련된 이후에 이를 할 수 있는데 갑질행위라고 하여 명확하게 판단하지 않고 처벌 가능성을 논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하여 범죄행위 해당 여부를 살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