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거래소에 소송을 넣을 수 있을까요?
지금 한달째 타 거래소로 출금신청한 코인을 대기중으로 못받고 있는데, 고객센터 문의글을 남겨도 답이 없고, 전화를 해도 안받고 번호를 남겨도 연락이 오지않았습니다. 카카오톡 문의만 유일하게 답변을 받는데 항상 지연되고 있어 죄송하다 차례대로 진행중이다 정확한 기한은 없다그러는데 소송을 하면 강제로라도 제 돈을 출금시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을 받으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나 판결을 받기까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암호화폐거래소의 과실로 인해 출금이 지연되어 질문자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암호화폐거래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하는 바, 해당 사정에서 보관된 재산상 이익의 출금 절차 진행을 위한 소송이나 가처분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사안에 상대방의 과실 등이 있는지 등도 충분히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것으로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