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계약(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와 함께 회사가 재계약(계약갱신) 등을 거부하여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징계 등이 아니라면 재계약 거부에 있어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또한 재취업시 조기 재취업수당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실업급여 수급 기간 1/2 이전에 재취업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응소는 원고의 소장 제출로 소 제기가 되는 경우에 송달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대응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의 주신 내용의 부분은 원고의 소제기 중에 피고의 반대의 소 제기로 이는 반소 청구라고 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병신체검사 검사규칙 409항 ‘치아의 저작기능 평가’ 항목을 보면 전 치아의 기능점수를 총 100점 만점으로 정하고 각 치아별로 손상 혹은 상실된 상태에 따라 점수를 매겨 이를 총점에서 감한 점수를 신체등급 판정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각 치아의 기능별 점수는 치아가 완전히 상실됐을 때 상악 4전치가 각 1점, 하악 4전치 각 1점, 견치 각 5점, 소구치 각 3점, 대구치 각 6점 등으로 감점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1급에서 7급까지 있는 신체등위 중 군 면제를 받으려면 등위점수 50점 이하의 5급 이하 판정을 받아야 하는 바, 대략 어금니 등을 포함하여 총 9개 정도의 치아가 면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체 등급 판정은 실제 사안을 보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은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고소 기간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위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증거가 따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실질적으로 고소를 하여도 입증이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되고, 새로이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되며,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개시결정에 의해 중지 또는 금지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실효됩니다. 그러므로 위 새롭게 가압류 신청은 금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실에 의한 부분이므로 형사 범죄로 보이기는 어렵고 손해배상 청구가 될 수도 있으나 구체적으로 실제 어머님의 운전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가 맞는지 확인 후에 배상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판결을 승소하여 판결문을 받더라도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원을 얻을 뿐, 상대방이 변제할 자력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실효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실익은 매우 낮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신사에 대해서 사실조회 신청을 한 경우에 사실조회를 받은 당사자의 경우 즉 통신사의 경우 법원에 이를 통지하면 되지, 이에대하여 그 명의인에게 사실조회 회신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고소장의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열람하시고 구체적인 소송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대금이 공사대금이나 기타 대금이어도 위의 경우 10년이 기간이 이미 도과한 경우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이미 채권이 소멸하여 이를 법적으로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단기 근로자여도 실업급여는 받은 수 있으나 자발적 퇴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단기 근로자의 경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