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려 동물 에 대해서 특별히 제한이 없었다면 이를 키우는 것도 가능하고 이에 대해서 추후 집주인이 알게 되었다고 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요청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원상회복 의무나 기타 추후 의도치 않은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점에서 미리 알리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상호 폭행을 가한 것으로 각자가 서로에 대한 폭행을 가한 점에 대하여 죄책을 지고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고 서로 처벌을 면하도록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합의 종결한 사건이므로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는 어렵고 해당 사안의 경우 폭행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경우라면 심신 미약으로 처벌이 감경이 되기 때문에 위 경찰관이 훈방조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핸드폰 등의 파손에 대해서는 민사상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시세의 하락에 대한 손실을 거래소에 묻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거래소의 이용 약관에 책임의 제한이 있고 일정기간 출금 등에 대해서 점검과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들 수 있는데 단순히 시세의 하락으로 인하여 손실이 직접적으로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니며, 코인 자체가 손실이 된 것이 아니라면 시세의 하락에 따른 손해를 배상 청구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 하에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2월 말의 종료로 계약은 해지가 될 것으로 보이며, 집주인의 주장은 일견 가능한 주장이기는 하나 합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교신 내역이나 문자 등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대응 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전세금의 반환 청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삼촌께서 돌아가신 경우에는 외삼촌의 직계비속, 배우자가 상속인이 됩니다. 외삼촌의 형제자매는 외삼촌의 직계존속인 외조부모가 상속포기 할 경우에 상속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다른 외사촌인 외삼촌의 직계비속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질문자나 질문자의 부모님이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 역시 상속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출입국 관리법 위반 여부 등을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알아야 이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릴 수 있지 질문자 자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에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입니다. 송금 내역은 단순히 금전을 송금했다는 사실만을 입증할 수 있을 뿐 해당 금전의 송금 목적이 대여금명목인지 기타 다른 명목인지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차용증이나 기타 대여사실을 입증할 만한 내용의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건명으로 부당이득이 아니라 해당 사안에 대해서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금 반환 또는 불법행위(사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로 손해배상(기)라고 기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 등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만을 얻고 타인에게는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는데 현금 등은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게임상에서 이용되는 게임상의 포인트, 게임 재화 등만으로는 재산상의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게임상의 재화 등이라고 하여도 현금과 등가 하여 교환할 수 있는 재산상 가치가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사기죄의 성립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