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압류한 채권에 대해서는 추후 절차를 거쳐 추심 및 전부를 하여야 하며, 다른 재산이 없는지 채무자 재산명시 등으로 재산을 확인하여 구체적인 집행 가능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은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시키는 절차로 행정입원, 응급입원 제도 등을 두고 있습니다. 행정입원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이에 대해서 국가가 비용 부담 주체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허에 대해서 음주운전으로 포함관계에 있는 종류의 면허는 취소 될 수 있겠습니다. 아래 사안을 참조 바랍니다. 1) 운전할 수 있는 차의 범위가 복수면허 사이에 포함관계인 경우①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 1종 대형, 2종 원동기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누9672 판결), ②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 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7578 판결)2) 운전할 수 있는 차의 범위가 복수면허 사이에 일부만 중복되는 경우①2종 소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이륜차(배기량 250cc)를 음주운전한 경우 1종 대형·보통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8289 판결), ②1종 보통·특수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가 1종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레이카크레인을 음주운전한 경우 특수면허만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 판결)출처 : 대한변협신문(http://news.koreanbar.or.k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 리딩방은 금융위원회가 정식 허가한 금융회사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나 '일반 개인'등이 운영합니다. 즉, 투자자들은 리딩방 운영자가 금융 전문성 및 투자자 보호 장치 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이메일·통신물 등을 통해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투자조언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신고만으로 영업가능) '주식전문가'가 1:1 투자상담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특정 종목 주식의 매매를 추천하는 행위는 '무등록 투자자문'행위에 해당합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이므로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명령을 신청하신 경우로 신청인이 특별히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하여 자동으로 취하되는 것은 아니고 별다른 진술 없이 재판부에서 배상명령에 대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취하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예방법에 의하여 5인이상의 집합금지명령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여부는 추후 행정청에서 정하며 개별적으로 10만원 내외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절한 원상복구로 세입자가 자신이 임차할 시점의 상태로 적절하게 반환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 사안은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이고 해당 수리비 상당의 금원을 세입자에게 원상회복청구권으로 청구해보시고 우선 수리를 본인이 진행하시고 상대방에게 해당 금원 상당의 금원을 반환청구를 하는 점을 고려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농지가 거래가 가능한 경우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이후에 구체적인 양도세 등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농지가 우선적으로 매매가 가능한 경우인지를 구체적으로 우선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의 한국에 본사를 둔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외국회사가 됩니다. 해당 외국회사의 근로자를 한국에 입국시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체류 자격 즉 비자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서는 취업비자가 필요한 경우로 적법한 출입국 관리 절차를 거쳐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상황만으로는 모욕적 언급이라고 볼 수 없고 명예훼손이라고 볼 언급도 찾기 힘들 뿐더러 기타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담당자의 발언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