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종 면허 소지자 또는 70세 이상인 2종 면허 소지자가 기간 내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됩니다.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2종 면허 소지자 또한 기간 내 운전면허 갱신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기 근로자가 갑자기 결근을 하였다고 하여 바로 손해로 이어진다고 당연하게 해석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하나, 사용자가 결근을 이유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 구체적인 손해발생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고 대개의 경우 위와 같은 손해배상에서는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음을 이유로 대응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위 내용만으로는 애초에 변제하지않을 고의로 즉, 기망으로 편취한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이에 대해서는 대여금에 대한 민사상 채무관계로 보입니다. (2) (3) 이자제한법상 해당 초과 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는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원금과 이자제한법 내의 제한 이자 24퍼센트 이내의 위 약정이므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4)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및 기타 보전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툼이 있는 사안이나 해당 주차 공간 전체가 빌라 단지의 모든 동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동의 앞의 구역에 우선권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관리단 등이 있다면 공용부분에 대해서 관리단의 규칙 제정으로 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협의하에 규칙을 제정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현재 해당 글에 대해서 휴직 한 것에 대해서 바로 문제가 될 것은 아니지만 올리신 사실관계와 내용을 추가로 확인하여 명예훼손이나 기타 불법행위 해당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위 내용만으로는 선생님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이유가 분명하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고가 피고의 주소 등을 알리기위해 통신사를 상대로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해당 사항이 추후 알게 될 수는 있으나 통신사가 법원에 대해 사실조회 회신을 하는 점에서 사실조회 신청과 회신 자체에 대해서 피고가 아직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정보의 경우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지가 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손해배상 등에 대해서 부당한 약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해당 배송의 실질적인 과실이 친구분에게 있는지 확인되지 않은 점에서 해당 물건 가액 전부를바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세부적으로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사를 수행한 것이 사실이고 관련 증거를 녹취록과 견적서 문자 전송 내용 등을 입증이 가능하다면 해당 공사비에 대한 소액심판 내지 지급명령 청구의 간이한 민사소송 방법을 참고하여 직접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상황에서 비보호 좌회전표시가 없는 경우 좌회전 중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신호위반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좌회선 화살표가 1차선에 있는 경우에는 좌회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수익의 많고 적음에 관계 없이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사무실과 직원이 있는 형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로 근로자가 임대사업자 등록만을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이에 대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로 퇴사 이유에 대한 확인서 등에 대해서 사업자는 이를 발급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