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로 고소를 하시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 가해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여도 고소 자체가 가능합니다. 다른 증거를 충분히 갖추고 이를 출력하여 고소장과 함께 관할 경찰서이 제출하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등록제는 사적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등록 임대사업자에 공적 의무(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등)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제도인 바, 임대사업자가 말소를 원할 경우에도 임차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자진말소처리 할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경사실을 좀 더 명확하고 자세하게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우며 네이버의 계정자체를 판매하는게 법적으로 범죄라고 명확하게 볼 수는 없다하더라도 네이버 내부 이용약관의 위반이 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상대방이 특별한 내용으로 고소등을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항소이유는 즉 1심과 항소심인 2심까지는 사실심이라고 하여 1심에서 사실관계의 오인 등 기타 여러 사유를 들어 항소가 가능하나 3심인 상고심의 경우에는 사실에 대한 다툼에 대해서는 상고이유로 하여 다투기 어렵고, 사실관계에 법률의 적용, 해석을 잘못한 경우에 있어서만 다시 다툴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고심인 3심은 법률심이라고 하여 구분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하여 기소를 하고 이에 대해서 형사 판결을 내려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참고인으로서 의견서 등의 탄원서 등을 제출할 수는 있으나 특별히 피고인에 대해서 양형에 관하여 법원에서 판단하게 되는 사안입니다. 특수 상해로 보이며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엄벌을 처해달라는 탄원서 등을 작성하여 재판부 등에 제출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손죄죄의 죄책을 받을 수 있는데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점에서 형사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역시부인될 가능성이 잇습니다. 그러므로 일방적으로 해당 손해배상 주장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사 혐의는 (손괴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될 수 있고,민사소송 제기시에는 이에 대해서 역시 주장만 있을 뿐 명확하게 질문자가 책임이 있는 불법행위를 했다는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대응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손죄죄의 죄책을 받을 수 있는데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점에서 형사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역시 부인될 가능성이 잇습니다. 그러므로 일방적으로 해당 손해배상 주장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사 혐의는 (손괴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될 수 있고, 민사소송 제기시에는 이에 대해서 역시 주장만 있을 뿐 명확하게 질문자가 책임이 있는 불법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대응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삼성은 본점 소재지를 우리나라로 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대한민국 회사이지만 해당 법인 등기를 폐지하고 다른 국가에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복잡한 세무나 법적 이슈가 발생하는 점에서 해당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축법상 옥상 광장 및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옥상문은 의무적으로 개방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주택건설기준규정에 의하여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소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의 과태료가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위 주택법상 공동주택이 아닌 것이라면 옥상개방이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납입증명서류가 연말정산 신청인의 명의로 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실제 계약을 체결하고 연말정산을 받으시려는 분의 월세 납입 부분만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