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은 최초에 제정이되고 추후 사회적 변화에 따라 그 헌법에 내용에 추가가 되거나 개정이 되게 됩니다. 이를 수정헌법, 미국에서는 Amendment라고 하여 각 제1차 수정 헌법, 2차 수정 헌법 등으로 불리우며각 수정헌법마다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과 같이 새롭게 추가되는 기본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8차에 거친 헌법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추는 모든 범죄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검사가 수사를 하여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공소 제기를 하여 재판을 통해 판결로만 처벌을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 제기하는 것을 소추라고 합니다. 즉 소급 입법 즉 과거에는 해당 행위로 처벌을 하지 않다가 추후에 해당 행위가 범죄로 규정하여과거에 죄가 되지 않는 행위시의 행위에 대해서 나중에 입법하여 이를 다시 죄를 물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행정명령으로 5인이상의 사적모임이 금지되어 있고 설명절에 가족간에 모임 역시 아쉽지만 거주지를 같이 하는 가족이 아니라면 5인의 사적 모임이 될 수 있어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여 상대방으로 공포심을 얻게 하는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고 있는데 해당 행위 즉 가족들에게 사실을 알리겠다는 것이 구체적인 해악으로 볼 수 있을지는 실제 그 내용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다소 부족할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위 영업 소득이 있다면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위 재산은 아들명의의 전세금이라면 이에 대해서 본인의 재산으로 볼 수 있을지 불분명하며, 임야 등이 있다면 해당 채무 등에 대해서 변제 자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일정한 급여 소득이 없다면 회생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추가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관련 증거 등이 확실하면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고 기타 학원강사에 관한 근로계약 등의 위반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단기 근로 제공자라고 하여도 퇴직금 채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 기간이 1년 이상,1주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청구 및 노동청에 진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형법에서는 위와 같이 사형 순으로 형의 경중을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중한 형끼리 비교를 하면 되며, 불이익변경 원칙은 형종 불변의 원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2심에서는 벌금액이 증가 될 수는 있고, 다만 벌금보다 중한 형인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개월이 지난 시점에 해당 임대차 계약에 상관없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6개월 이후의 합의해지를 해 줄 필요가 없이 해당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에는 이미 합의 해지를 하기로 합의를 한 점이 인정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합의 해지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별도로 기간으로 정한 임대차 계약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로 형사 고소하신 것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변제되는 것은 아니라, 형사 고소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배상 받거나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하여 배상 받아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살펴보시고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이 도과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를 제기할 수 없음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