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피티 환불 제가 원하는 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약금의 경우 부담하는 것이 약관에서 기재하고 있어 부담할 수 있고 문제는 차감하는 기존에 이용한 금액인데 약관에 미리 기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점에서 업체의 주장이 인정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다투어 볼 수는 있지만 위 금액의 차이로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는 경우 시간과 비용의 소요 등을 고려하면 그리 실익은 크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 신중하게 고려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31
3.0
1명 평가
0
0

법인의 대표이사가 주소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의 대표이사가 주소를 옮긴다면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사주소변경등기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만약 등기를 신청하지 않거나, 2주가 지나서 등기를 신청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4.07.30
4.0
1명 평가
0
0

유체동산 압류 물품을 채무자가 함부로 처리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상, 공무상표시무효죄란, 공무원(집행관)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처벌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30
5.0
1명 평가
0
0

비행기 안에서 전자담배를 피면 처벌이 이루어지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누구든지 운항 또는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해 기장 등의 항공안전 지시에 따라야 하며 기내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금 등의 처해 질 수 있는데 전자담배 역시 담배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고 실제 벌금형을 받은 사안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30
0
0

티몬 위메프가 회생 들어갔다고 하는데 회생은 보통 청산을 가기 위한 핑계인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생 신청을 하여 일정한 회생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파산 절차가 진행되기는 하나 회생 신청을 한다고 하여 애초에 파산을 염두하고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7.30
0
0

이런 경우 병원에 명예훼손 신고 당할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공공의 이익을 주장하여 방어를 해볼 수는 있지만 일단 병원측에서 질문자를 고소를 아예 못하는 것은 아니므로 번거로운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어느정도 금액을 환불받아 사안을 정리하기로 결정한 이상 해당 게시 글로 인하여 발생할 고소의 위험 등을 고려하면 신중하게 재고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30
0
0

사기접수후 돈을 받았을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취하여부는 합의의 조건으로 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해주어야만 하는것은 아닙니다. 사기는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취하를 하는 경우에도 처벌이 되는 비친고죄인 점을 참고하여 취하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30
0
0

사무장 병원운영자들의 비위가 많은데 사무장 병원장이란 무슨 사람을 말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무장 병원 또는 사무장 병원장이란 의사가 아니면 병원을 개설할 수 없다는 현행 의료법을 위반하고 법인이 아닌 개인이 병원을 개설한 후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 / 의료
24.07.30
0
0

가족중에 한명이 사채를 쓰고 있습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소 답답할 수 있는 사안이기는 합니다. 가족 및 동거 친족간의 재산 범죄의 경우에는 이를 형사 처벌 할 수 없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사 처벌을 하기 어렵고 , 위와 같은 경우 성년 후견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사안 여부 등을 참조 하여야 하겠습니다. 평소 개인정보나 신용 정보, 인감 등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30
0
0

라이브방송중에 찾았다범인!이라고 쳤는데 고소가 되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이 욕설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모욕죄 등이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다소 부족하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3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