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률적으로 사안별로 과실률을 모두 정량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비율은 종합적으로 사안을 검토하여 그 비율을 산정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보게 되는 바, 위의 경우라면 앞선 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수도 있어서 뒷차에게 전적으로과실 비율을 정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나 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보험가입자(사업주)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요양을 개시한 날(재해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 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 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 이후에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경우 이에 대해서 사기는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닌 점에서 재고소가 금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사실관계로 재고소시에는 다른 추가적인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역시 동일하게 각하 내지는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영상정보만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열람시켜줄 수 있습니다만, 만약 영상정보에 열람을 요청한 정보주체 외 다른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면 마스킹 처리를 하는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처리하여 열람시켜야 합니다. 이 외,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 단, ⑤~⑨ 는 공공기관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③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④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⑤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⑥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⑦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⑧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⑨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위의 경우 그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닉네임 자체로는 신원 등으로 모욕죄의 객체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2. 단순히 그 신원을 아는 자가 있다는 것만으로 특정성이 명확하게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석방 업무지침에 따르면 가석방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3조 (정기 가석방) 정기 가석방 시기 및 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법무부장관은 가석방 기준일과 횟수를 달리 할 수 있다.1. 해당월 : 1월, 3월, 4월, 6월, 7월, 9월 및 11월. 다만, 부처님오신날이 속한 월에 따라 조정 가능2. 대상 : 형기 10년 미만 수형자만을 심사신청3. 기준일 : 매월 30일, 다만, 기준일이 휴무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제4조(기념일 가석방) 기념일 가석방 시기 및 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법무부장관은 가석방 기준일과 횟수를 달리 할 수 있다. 1. 해당월 : 2월(3·1절), 5월(부처님오신날), 8월(광복절), 10월(교정의 날) 및 12월(기독탄신일), 다만, 부처님오신날 속한 월에 따라 조정 가능 2. 대상 : 무기수형자와 장기수형자를 포함하여 심사신청 3. 기준일 : 3·1절(2월 마지막일), 부처님오신날(부처님오신날 전일), 광복절(8월14일), 교정의 날(10월28일) 및 기독탄신일(12월 24일), 다만, 기준일이 휴무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제한사범) 제한사범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용생활 중 범죄행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자 2. 규율위반으로 징벌처분이 의결되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4조에 규정된 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경과하지 않은 자 3. 형기종료 후 1년 이내 재범자(과실범 제외) 4. 가석방·사면 후 3년 이내 재범자(과실범 제외) 5. 일체의 살인죄로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집행 중인 수형자 6. 일체의 강도죄로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집행 중인 수형자 7. 일체의 강간 및 강제추행의 죄로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집행 중인 수형자 8.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금액 중 변제 혹은 합의되지 아니한 금액의 합계가 20억 원 이상인 자 9. 아동학대·가정폭력사범 10.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성매매·알선행위로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집행 중인 수형자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기 기간 근로자인 경우에도 퇴직금을 수령하는 조건과 지급 기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알바든 ①1년 이상 계속근로 ②주당 15시간 이상 근무의 2가지 조건 충족이면, 무조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주말알바라고 해도 1년 이상, 주당 15시간 이상의 위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 퇴직금 청구권을 가집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이 지급되는 바, 노동청 사이트의 계산식 등을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함)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함)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함)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1항).사전에 결정된 양육비를 모두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담당자의 녹취만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투자 상담 계약을 철회하는 기간을 정해놓고 7일 이내에 철회의사표시를 한 경우 온라인 등의 관련 행위로써도 철회에 따른 지급 결제의 취소를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고 기타 계속 거부하는 경우 금융감독원 등에 진정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사법에 따라 이는 약사가 아닌 자가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수여도 포함)하는 행위로 약사법에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써 위반시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처해 질 수 있는 행위로 각별한 주의 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