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허 취소시 결격기간이 회차에 따라 단순음주인 경우 결격기간이 1년에서 3년까지 인 바 이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해볼 수는 있으나 심판을 한다고 하여 거의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혈중알콜농도, 운전 이유, 경력 및 운전장소 등의 충분한 검토하에 심판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하며(제2조제1항제1호),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합니다(제2조제1항제2호).상표권자는 타인에게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전용사용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정상품에 관한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게 됩니다.상표를 등록할 경우 상표권자는 적극적으로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독점권과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금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아울러 타인이 자기의 등록상표 또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상표권자는 그 자를 상대로 하여 침해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소극적인 효력을 갖습니다.도메인이나 닉네임 특정 단어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의 지정상품이나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표권자가 침해를 요구하거나 기타 질문자가 상표권자에게 상표의 폐지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수범자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란 법 제2조 제9호에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이는 CEO나 대표이사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안전보건 담당 임원을 말합니다. 아직 이러한 안전보건 담당 임원의 구체적인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하부 위임하고 있고 아직 법령이 마련 되지는 않아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법령의 하부 위임규정의 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회사의 단체 협약에서 만약 근무복 지급에 대한 규정이 있고 이러한 단체협약상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노조법상 처벌 규정도 있는 점에서 근무복 미지급 등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날인란에는 무인(지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해당 지갑에 현금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해당 출금 내역서만으로는 불충분해 보입니다. 실제 지갑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보다 해당 증거는 출금을 했다는 사실만 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갑에 금전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증거를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절한 합의 없이 단순히 사과의 편지를 한 것만으로 바로 양형상의 참작 사유는 되기는 어려우나 해당 사실을 가지고 작량 감경 즉 판사님의 재량에 따른 양형상의 효과를 노리고 위와 같이 사과를 할 수 있으므로 합의 의사가 없고 엄벌 의사가 있으시다면 열람하지 않고 이에 대해서 진정서 등으로 엄벌을 촉구하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추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고의 또는 과실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 손해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위 사실만으로 손해의 범위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금전에 대해서는 증여로 볼 수 있어서 당사자간에 그 정을 모두 아는 경우에는 이 역시 상속재산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본인 명의의 부동산인 점에서 위 증여의 점을 들어 상속재산이라고 주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위 날짜를 변경하였는지가 파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자신이 녹취록을 작성하였는데 그 날짜가 다른 경우라면 허위 사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속기사무소 등의 녹취록에 날짜를 변경한 경우라면 사문서 변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26년 전이라면 이미 소멸시효도 도과하였을 텐데 다른 범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 사안을 해결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