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모욕죄는 모욕행위, 공연성,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모욕행위는 단순히 해당 단어 등을 들어서 기분이 모욕감을 들었다는 것으로 부족하고 욕설 등의수준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해당 사안은 다소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내용과 같은 법률을 통해 개인 재산인 임대 목적물의 차임을 강제로 인하하도록 하는 것은 앞서 말씀하신 일반 행동 자유권, 계약의 자유, 사유재산의 침해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사유 재산에 대한 강제를 통하여 해당 자유권에 대한 침해가 될 경우라고 본다면 해당 법률은 위헌법률이 되어 효력을 잃게 될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물차의 운행자에게 해당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상 해당 화물차의 운행자는 해당 화물이 낙하하지 않도록 해당 화물을 고정해야 하는 관리, 주의 의무를 지고 있는바 이의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점에서 해당 손해를 입증하여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한민국헌법」 제11조제1항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위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절대적인 평등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은 같게, 다른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재난지원금의 지급에 있어서도 경제적으로 더 피해가 큰 업종 등을 선별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헌법의 평등권에 반하는 행위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경적을 울리지 않았다고 하여 과실 비율을 정하기 어렵고 기타 여러가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끼어들기를 한 과실이 다소 크다고 보더라도 사고를 예견할 수 있음에도 그대로 직진을 한 경우로써는 일부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채무 불이행 사실을 혼주의 예식 중간에 하객을 상대로 알리는 행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며, 위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추가 범죄 사실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의 정확한 법적 근거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절차를 진행한 측에서는 회생이나 파산 절차 중에 폐지를 하고 다시 재신청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해당 의견의 의미를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을 연장하여 계약한 이후에는 별도의 전입 신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전입신고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별도의 갱신 에 대한 전입신고가 이루어 져야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승자가 만약 적극적인 교사에 나아가거나 동승자가 운전자를 적극적으로 운전하게 끔 방조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윤창호법 (위험운전치사)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교사로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상의 간통죄의 범죄는 아니지만, 부정행위는 민법상의 부부의 의무 위반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하는 불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