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간 행위에 대한 간통죄는 위헌결정으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범죄가 되지는 않으며, 이에 대해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없습니다.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경우는 그 피해 당사자인 채권자인 배우자만이 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미성년자인 점에서 해당 사실에 대해서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부모님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해당 사기의 책임은 친구가 지게 되며, 계좌를 대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생이 개시가 되어 진행 중이라면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하던 중에 단 한달만의 연체인 경우에 바로 회생이 폐지 되는 것은 아니고 실무상 위 질의 내용과 같이 대개 1-3달 정도의 연체에 대해서는 바로 폐지를 하지 않고 유예를 하는 경우가 통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임계약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성공 보수 약정을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위임계약 약정사항은 유효하므로 이에 기한 성공보수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시에는 추가 소송이나 기타 강제집행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다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개 차로 돌진한 경우인 점, 차로를 서행으로 차량이 주행하는 가운데 개가 갑자기 차로로 뛰어 든 경우, 목줄이 길어 통제가 되지 않은 과실이 있는 점에서 이에 대한 사고를 미리 예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해당 동물의 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전적으로 차량 운전자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문학 작품이 위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고는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 증명 우편은 해당 의사표시의 내용을 발송했다는 것만 입증 될 뿐이지 법적 효력이 있고 강제력이 있는 문서는 아닙니다. 지급명령의 방법이 있으나 소액인 점에서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화의 한 장면, 짧은 장면 등이라고 하여도 모두 영화 제작사 등 저작권자의 저작물로 이를 임의로 허락없이 영리적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자에게 상속한정 승인 신청 사항에 대해서 알리는 것에 대한 불이익을 문의 하셨습니다. 상대방에게 상속한정승인 신청 사실을 굳이 바로 알리시기 보다는 아직은 상대방이 독촉의 내용 등이라면 추후 신청에 대한 결정 이후에 관련하여 대응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이를 미리 알리면 보다 적극적으로 추심 등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리딩 사기라는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보이스피싱 등이 아니라면 즉각적인 금융 거래 중지는 어려울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해당 계좌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을 통해 가압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