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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내용증명과 지급 명령이 연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을 반드시 소송이나 지급명령 전에 발송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소 보정으로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지급 명령은 진행되기 어렵고 정식재판으로 바로 진행하여 주소 보정 등을 하여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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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진정사건 입건전 진정취하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경우 고소, 진정을 취하한다고 하여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사건을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가 될 가능성은 크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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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떼 먹을거 같은데, 재판가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설치 공사에 대한 이행을 하였음에도 공사비를 받지 못한 경우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지급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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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집주인 전세금 줄돈이 없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 명령 또는 전세금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고 해당 부동산의 가압류 등도 미리 검토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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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퀵보드는 인도로 다녀도 법적으로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동킥보드나 자전거 등은 모두 인도로 주행할 수 없고 주행할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인도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12대 중과실로 처리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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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퀵보드나 전기자전거는 법적으로 인도로 다녀도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도로나 차도 우측 갓길로 주행해야 합니다.인도나 횡단보도를 지날 땐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범칙금 3만원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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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생이 편의점 내 서류들 몰래 찾아보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유사한 질의에 답변을 드린 바가 있지만 타인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살펴보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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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ㆍ자금출처 조사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10억원 이상의 고액 전세의 경우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자금대여에 해당하고 그것이 명백하다면 문제는 없으나 실질이 무상증여에 해당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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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혼인신고 부부 혜택이 있다는데 어떤 혜택이고 효과는 어느정도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올해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부부는 1회 한정으로 세금 100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 됩니다. 현행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30만원에서 △25만원 △30만원 △40만원으로 각각 10만원씩 세액 공제액도 늘어 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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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후 신용점수 언제나오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파산면책 이후에 면책기록은 정확하게 신용정보상에 5년동안 남아있어 신용 거래 등에는 일정한 제약이 따릅니다.
법률 / 민사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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