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의 요지를 정확하게 정리하여 다시 말씀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채권자로서는 채권이 채무자가 회생신청하여 회생계획안으로 정리하여 일부분 할인을 받아 일부분만을 오랜 기간 동안 분할하여 변제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채권액 전액을 모두 받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기 등의 범죄에 수익을 얻는 계좌로 이용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관련 배경 사실을 추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이라면 미성년자 음란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음란물의 전송 등의 문제는 있을 여지를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은 잘 구해지기 어렵고 임차인이 들어 온다고 하여 새로운 임차인에게 직접 차임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 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도산 ,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감원이 예정되어있는경우 실업급여지급사유는 되며 회사가 확인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하여야 하는데,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하여야 합니다. 사전에 이율 변경 가능성이 있음을 고지한 경우인지 위와 같이 공지가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차인은 전대차계약의 상대방인 임차인을 상대로 최초의 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전대차기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범위 내에서 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채권자가 압류 해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소요되는 기간은 약 일주일 내외입니다. 다만 법원 휴정기로 8월 4일 이후에 일주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주행 중 돌이 튀어 파손이 이루어 진 것을 상대방을 특정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만 하는데 그러기에는 해당 사안에 있어서 절차가 더 복잡하고 그 손해를 입증하기도 어려워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는 것이 실익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동차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자동차 관리법 제10조5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