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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변론재개상태서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재판은 범죄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기 위한 재판이 아닙니다. 따라서 금전적 손해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형사재판 중에 유죄판결을 하면서 금전적 손해를 배상해 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배상명령이라고 합니다.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시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판결선고만을 남겨놓은 사건에는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변론종결이 된 경우에는 다시 판결선고만을 남겨 두었다면 배상명령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 변론이 재개 된 경우에는 변론이 종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다시 재개된 것이므로 이에 변론 종결 이전에 신속하게 배상명령을 함께 신청해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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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을받을시 신용등급이 상향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책을 받았다고 하여도 바로 신용정보 관련 등급이 상향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생 기간을 변제안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여 모두 회생절차를 종결한 경우에는 대개 신용 등급이 6등급 등이 되며, 금융 기간 등은 관련 이력 등을 보관하기 때문에 바로 정상적인 금융 업무 등이 어려울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신용을 회복하여야 하겠습니다. 대개 5년 여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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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을 행정소송으로 취하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한민국은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의거 국가소추주의를 채택하는 나라로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되어 있고(공소=기소),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에 의거 검사는 형법 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 할 수 있다(기소유예)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는 형사 처분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권한 행사 등이 아닙니다.이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다투려는 경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피의자의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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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품 중고거래사이트에서 판매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접 공예품이나 기타 물건을 제작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그로인하여 소득이 발생하고 그 플랫폼은 중고거래를 통해 하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관련 사업자로 세금 신고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2-3개 정도의 물건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중고거래로 개인적인 중고 물품을 1회나 단발성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업으로 삼아 계속적으로 판매를 일정하게 하는 것이므로 플랫폼이 중고거래 플랫폼이라고 하여도 이는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로 보게 됩니다. 관련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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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최저 처벌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벌은 단순히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통하여 죄에 대해서 처벌을 합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는 법정형으로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45조(벌금)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라고 한 점에서, 최하 벌금형인 5만원이 가장 최저형으로 볼 수는 있으나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별로 그 처벌은 다 다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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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빌린돈 안값으면 사기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경찰에 고소를 하게 되면, 실제 죄가 있어서 처벌을 위한 재판을 해야 할 지를 검찰에서 정합니다. 그러므로 경찰에서 수사 후에 검찰에 송치를 하여 검찰에서 1차 처분을 합니다. 애초에 대금에 대해서 대여를 하면서 이를 갚으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경우에는 기망으로 타인의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사기가 될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변제를 하거나 변제 약정, 확약 등을 하여 위 사기죄의 취하를 협의해보시는 것이 적절한 대응으로 권해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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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이 원코인 다단계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기의 혐의가 될 수 있는 범죄 혐의사실과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겠습니다. 즉 기망을 하여 실제로는 존재하거나 사업의 확실성이 없는 코인임에도 재산상 투자를 하게끔 하고 이러한 투자금을 편취한 증거가 충분히 있어야 이에 기하여 형사 고소로 사기죄로 문제를 삼아 그 과정에서 합의를 보거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사기에 의한 취소로 원상회복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정확한 사실과 그 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가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증거를 추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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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미납시 계약해지 됬을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의 즉시 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2개월의 차임 연체로 맞는 경우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놓고 이사를 가야하는 조항은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보증금과 이사로 목적물을 반환하는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에 기하여 동시이행을 하면 족하지 바로 임대인의 중개수수료와 기타 임차인을 새로 구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여 대응하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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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이없는 간호사가 의사 지시에따라 작성한 처방전은 의료과실행위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법은 처방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17조의2(처방전)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지 못하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그러므로 의료법에서는 의사가 아닌 이상 처방전을 절대 발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간호사인 경우 처방전의 발송을 할 수 없고 의사라고 하여도 직접 진촬해야 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위 의료법 제17조의2의 명백한 위반이 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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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지인에게 돈심부름을 햇어요 돈을 빌려준사람이 저에게 협박같은 말을 합니다 돈을 빌려준사람은 저를 고소를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선 금전 대여를 언니라는 분으로 부터 하고 14개월 까지 매월 잘 변제를 하였다면 해당 사안만으로 바로 형사 고소로 사기 죄책을 지게 되기는 어려울 수 있고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소송으로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받게 될 수는 있어 보입니다. 대여 사실이 인정되고 , 일정 기간 매월 변제한 내용 등이 있다면 관련 하여 대여사실이 인정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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