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년전의 일이라도 이에 대해 고소는 가능하나 우려하시는 것과 같이 증거 등이 없다면 이를 입증하고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고 고소 진행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요양병원의 경우 입소한 분들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적절한 치료와 관리 의무를 지고 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점에서 위의 경우 해당 피부 질환의 원인이 위와 같다면 그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관리 의무 위반에 따라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등의 확보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이 분실한 휴대폰을 가져간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 내지는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일단 수사를 위해 신고를 하신 경우라면 경찰 수사의 결과를 기다려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CCTV 등의 열람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관련하여 반환받거나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가 명예훼손적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인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사진 이나 동영상을 합성하여 명예훼손을 한 경우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감정상의 수치심 등이 있었다고 하여 이를 바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민사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입니다. 위의 경우 변제기일 부터 10년의 기간이 지난 채권은 이미 시효 완성으로소멸했다고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며 소멸시효가 승인으로 중단이 된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민사상 지급명령이나 기타 소송절차 진행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을 하면서 부당하게 행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퇴사자의 직업의 자유를침해하는 내용이 될 수 있어서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거나 퇴직의 조건에 합의하여 그에 상응하는 약정으로 위와 같은 제한을 한 경우라면 좀 더 다르게 볼 여지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토바이의 경우는 도로를 주행하여야 하며 인도를 주행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입니다. 다만 그 처벌이 범칙금 4만원에 그쳐 실효적인 제재가 되기위해서는 좀 더 강한 처벌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는 전동킥보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필요합니다. 16세 이상 부터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 면허없이 무면허 운전의 경우에는 3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도난에 대한 책임은 구체적으로 일단 절도범에게 있다고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경비업체에 대해서 아파트 경비를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담당하게 하고 그에 따른 경비 비용을 다른 일반 경비의 수준보다 더 높여서 지급하고 해당 주차장에 일반인들의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경우에 이러한 관리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일반 경비 업체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책임을 모두 묻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시에는 관련 건강 보험 등의 이른바 4대 보험은 취업한 회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휴업을 하시고 취업을 하시는 것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회사의 근무 시간 이외에 회사의 업무의 범위에서 반하지 않는 정도의 업무 수행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위반이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