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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회생미납으로 페지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회 정도가 미납이 된 경우라면 개인회생이 폐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고기간 이내라면 항고를 하고 이에 대해서 일부라도 변제를 이어 나아가야 합니다. 현재 일부라도 신속한 이행을 하기 바랍니다. 이후 코로나 등에 의한 항고 등으로 변제에 대한 유예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회생을 재신청하여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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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의 통화내용 녹취를 타인이 들었다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신비밀 보호법은 대화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의 통화의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약관에 의하여 회사와 고객간의 대화가 동의하에 녹취가 되는 것으로 대화자로서 회사가 주체인 점에서회사의 기관인 부서장이나 질문자 측에서 녹취를 열람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금융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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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사기 형사나 민사 신고하는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용을 고려하신다면 비용이 들지 않는 형사 고소를 권합니다. 형사고소 과정에서 합의를 보는 점이 적절해보이지만, 형사 합의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상대방이 합의의 자력이 있어야 하는 바, 위의 경우는 이러한 점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인정됩니다. 형사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련 증거를 모두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 민원실 또는 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하여야 고소가 됩니다. 고소장 양식은 대검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대법원 나홀로 소송하기 등의 사이트를 참조하여 작성하여 제출하여 고소를 하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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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단계로 영업중지된 업체 보상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로서는 정부의 방역 대책 관련 2단계 격상에 따른 영업 정지 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안이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추후 논의가 필요한 사안인데 관련하여 예산안의 편성이나 구체적인보상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전의 사안을 통해 (2월, 3월 초 경) 예상하건데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실질적인 국가 차원의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에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고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이기는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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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고죄란 타인을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등을 가지고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일정 혐의가 인정되나 과장되게 또는 일반인이 법의 적용을 잘못하여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은 죄에 대해서 고소를 하였다고 하여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경우 경계를 침범한 사실은 인정되고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수사를 통해 주거침입 등의 문제를 검토해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해당 죄의 무고죄 성립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그 사실관계를 추가로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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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물품 사기를 당했는데 어디로 가서 어떻게 신고 접수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 고소장에 증거를 모두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 학생이시라면 부모님과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생인 미성년자도 고소를 할 수는 있지만 학교의 출석과 기타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진술 등을 하여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장을 작성하는 일도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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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리그오브레전드에서 욕을 먹었을 경우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는 특정성, 공연성, 모욕적인 행위 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이를 성립되었다고 보고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닉네임이 실명이더라하여도 다른 사람이 그 모욕행위의 객체를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의 공연성 역시 1대1 채팅 등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즉 위 사안의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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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명령 신청이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민사 등 다른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의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의 수에 해당하는 배상명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제2항).아직 검찰에서 기소 전으로 보이는 사안인데, 기소가 되면 1심 법원에 대하여 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배상명령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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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으로 사람을 때리면 고소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든 사건은 일률적으로 처벌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개별적 구체적으로 사안을 검토하여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일정한 죄가 무죄가 되었다고하여 다 일반화 하여 생각해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책을 이용하여 사람에 대해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폭행죄가 성립합니다.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하는 것으로 멱살을 잡는 행위, 밀치는 행위, 침을 뱉는 행위 역시 폭행죄가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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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 인사이동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이동으로 재판부의 변동이 있게 되면 그 재판부의 변동에 따라 관련 사건이 이송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재판부가 재판 절차를 갱신하게 됩니다. 갱신한 재판부에서 사건 심리를 계속하게 되는 것 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이 되는 것은 아니고 재판부만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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