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언은 엄격한 요식행위로 일정한 요건 중 하나라도 결여될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유언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8조).즉, 공증인이 공정증서의 작성요령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공정증서유언입니다.※ ‘공정증서’란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는 공문서 중 권리·의무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도2696 판결 참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려는 사람은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인 앞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됩니다.증인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유언자가 유언을 시작할 때부터 증서작성이 끝날 때까지 참여해야 합니다.공증인이란 공증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사람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을 말합니다(「공증인법」 제1조의2 및 「공증인법」 제15조의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수의 원인을 우선 정확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 원인을 윗집에서 제공한 것이 맞다면 이사온지 한달이 된 경우라 하여도집주인이 라면 이에 대해서 원인 제공자로 수리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 상황은 아직 어떠한 원인을 알기는 어려우므로우선적으로 누수 탐지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우선 수리를 한 뒤에 해당 원인 제공자에 대해서 수리비상당의 손해액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위 민법의 조항에 의하여 상대방 수령자는 자신이 받은 계약금의 2배를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위 사안에서는 계약금 교부자인 질문자께서는 상대방 수령자에 대해서 2배의 계약금액을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개 고소인이 고소를 하였으나 피고소인의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기소 중지 처분을 합니다. 기소 중지시에는 해당 피고소인의 소재 파악이 되는 경우에 수사가 제기 될 수는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고소인의 추가 진정서의 제출 등이나 기타 수사에 대한 의견서 등의 제출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기소중지상태의 피고소인에 대해서 소재 파악시에 신고를 하는 것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서 각종 법령을 검색해보실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형법에 규정하고 있고 키워드 검색 등의 검색 방법 제공 등 다양한 검색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해당 방법을 참조하여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7979&efYd=20200519#000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남편분이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분이 사기의 공범으로서 인지, 아니면 통장 대여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인지를 확인바랍니다.특별히 다른 문제가 없이 대포통장으로 통장 양도에 대한 부분이라면 반드시 합의를 봐야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도움을 얻어 해결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확실한 투자의 확약을 하고 원금 손실시에 배상 약정 등을 한 경우로 유사수신행위가 될 수 있을 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실제로는 코인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코인이 존재하는 것과 같이 기망하여 이를 발행하고 투자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신체상의 손해 뿐만 아니라 대물 손해에 대해서 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 트렁크의 물건의 파손 등이 해당 교통사고 충돌에 의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물품 손상에 대한 손해 역시 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차량의 파손에 대한 부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강사라는 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경력을 허위로 기망하여 과외 수강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에 대해서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실 수 있고 사기에 의한 피해금액을 반환 청구 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 고소 이후에 관련 합의를 보시거나민사소송 제기로 피해 금액을 배상 받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을 두드린 것만으로는 주거에 "침입"을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침입에 대해서는 일부라도 신체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문을 두드린 것만으로는 주거 침입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다소 불안감이 드실 수 있겠습니다. 추후에도 문을 두드리는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주의를 주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