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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의 경우는 오로지 성적 흥분 및 자극을 위하여 음란한 메시지, 그림, 사진 등을 지속,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위의 경우 단 8글자에 그친 점, 그 뜻에 대해서 여러 의미가 있어 그 의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한 점, 일반인이 보더라도 특별히 성적 표현이라고 바로 인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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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벌금이나온다면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만을 가지고 미리 그 처벌을 점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른 여러가지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위의 사실만으로는 어떠한 답변을 미리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특수절도인 점과 합의를 하신 점,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에서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200만원 내외가 예상되기는 하나, 다른 사실관계에 따라 위 의견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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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된차를 모르고 샀을때 나중에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충분히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상의 경우에는 사고에 대한 이력을 고객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하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침수 차량의 경우는 차량 구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결함이고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를 알려야 할 의무가 매매상에게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사기의 죄의 성립할 수도 있으며,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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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신고 신용회복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위 영업 소득이 있다면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개인파산제도는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입니다.개인파산면책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위 사안에서 일정한 소득이 있으시다면 파산신청 보다는 회생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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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심에 의한 이혼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와 같은 경우는 이혼을 하기 어렵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해서 민법이 정하고 있는데, 이는 어느 일방의 유기, 협력의무 위반, 동거 의무 위반, 정조의무를 위반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부양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경우 등이 발생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 단순히 애정이 식었다는 이유로는 협의이혼의 방법 이외에 재판상 이혼사유가 아니기 때문에다른 일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다면 이혼을 하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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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자가 국내에서 범죄를 저르면 국내법으로 처벌 할수가 있읍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법인 외국인에 대해서 관대한 것은 아닙니다. 불법으로 체류하는 자는 우선 불법체류에 관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고 본국으로 강제 송환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에 의하여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외국인에 대하여 처벌한 사례가 많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대상 수용소가 별도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정리해보면 외국인의 범죄시에는 국내 법과 절차에 따라 처벌을 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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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뱀 은 법적으로 얼마의 형을 받는지 금금하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관련된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을 하여 판결을 내리지 단순히 일률적으로 정해진 형량은 없습니다. 꽃뱀이라고 하여 그 범죄의 유형이 다양하며, 그 피해액도 다양할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종교적인 기망 등을 이유로 하는 것으로 형량이 다르지는 않고 피해범위와 범죄 의도, 반복성, 피해자의 수 등에 따라 그 형량이 다 다르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질의를 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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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상속에대한 문제입니다 과거 미성년일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께서 아직 계시는데 이를 상속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상속이라고 보기 어렵고 증여 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재산 형성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을 정리하여 다시 질의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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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있는데 계약갱신 거절 하고 매수인 사실 입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개정으로 많은 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 매수인이 그 집에 거주하기 위해서 구입을 한다는 점에서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한 뒤에 그 임대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다음, 그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에서 바로 자신의 실 거주를 위해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새로운 매수인에 대해서 다시 2년의 임대차 기간이 갱신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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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가 고장났는데 감가상각비 계산후 차액만 준다는데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의 경우 그 손해의 범위에 대해서 실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손해라 함은 중고 물품의 경우에는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감가 상각과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음식이 상한 경우 그 상한 음식의 값을 변제하는 것입니다. 위의 제안안이 그리 부적법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새로운 냉장고의 가격을 배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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