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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태그 제거하면 정말 환불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그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통상 7일) 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의사에 반(反)해서 주문 취소 및 반품을 할 수 없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본문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1.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멸실(물건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부 파괴된 상태)되거나 훼손된 경우(다만,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취소나 반품이 가능)2. 소비자가 사용해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4. 복제가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은 제외6.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 등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를 인정하는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주문 취소 및 반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별도로 알리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위의 경우 물품에 하자가 있는 것이고 단순 포장이나 택을 제거하였다고 하여도 반품이 불가하다는 점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이므로 이에 대해서 반품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변심의 경우에는 미리 사전 고지를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반품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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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층 공사로 인해 벽지에 곰팡이가 폈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곰팡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윗집에 대해서 해당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질문자 측에서 청구를 하는 입장에서 해당 곰팡이의 원인이 윗집의 공사가 원인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이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고, 상대방 윗집에서는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위의 점이 증명이 되지 않은 점에서 윗집에서 해당 청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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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입니다 곧 전세 갱신시점인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은 임대차 보호법에 기하여 계약 갱신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직계존속, 비속이 실제 목적 주택에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계약갱신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위 질의 내용 중에 임대인이 자신이 실거주를 위해 갱신 거절을 한 경우에도, 실제 실거주가 없었던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아래 밑줄 부분만큼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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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보이스 피싱 전화 신고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이스 피싱에 대해서 절대 입금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피해를 입지 않은 점에서 사기 미수로 고소를 해볼 수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민원실에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사기 미수 고소를 할 수 있으나, 실제 보이스 피싱의 경우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통해 검거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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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급브레이크로 다쳤는데 보상받을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버스기사가 업무중에 과실로 상해의 결과를 가져 온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 치상죄를 적용해 볼 수는 있으나, 위의 경우 그 사고가 찰과상 정도 라면 이에 대해서 그 과실을 입증하기가 다소 어려운 점, 좌회전 운행 중에 하차를 위해 미리 움직인 일부 과실도 있다는 점에서 바로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죄책을 진다고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로 보여집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나 그 손해배상의 청구 범위가 치료비 상당에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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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에서 작은 물품분실했는데 신고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 관계에서 절도의 혐의 사실은 특별히 보이지 않습니다.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절도에 대해서 어떠한 혐의나 피의자 또는 기타 관련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위 질문자께서도 해당 사안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분실이나 유실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특별히 범죄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절도로 고소를 하여도 고소인 진술 및 현재 어떠한 증거가없는 점에서 위 피해물품의 가치가 크지 않은 경우라면 소요 시간 등으로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참고하여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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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상속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할머니가 돌아가신 경우, 할머니의 재산을 그 직계 비속인 아버지와 아버지의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할머니 보다 더 먼저 돌아가신 경우에는 아버지의 상속분에 대해서 아버지의 상속인이 어머니와 질문자가 대습상속하게 됩니다. 이러한 대습상속으로 아버지의 상속분 만큼을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 도장의 부여 이유가 무엇인지확인하시고 관련하여 대습상속으로 아버지의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을지는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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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2. 신청자격은 (1)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일것, (2)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일 것이 필요합니다. 3.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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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24만원을현금으로빌려주었는데핸드폰번호차단하고연락두절입니다 사기죄로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부분은 아예 최초 금전을 대여할 시점 부터 변제할 마음 없이 기망하여 금전을 대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금전 대여 사실, 위와 같이 기망한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수집하신 뒤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사기죄로 고소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증거가 충분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양식 등은 대검찰청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기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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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위반한 사람과 과속한 차량 중 어느쪽 과실이 더 큰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호위반을 한 보행자와 과속한 운행자의 과실 비율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일률적으로 그 비율이 자동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개별 사안 별로 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비율을 정합니다. 그러나 신호 위반한 보행자가 있더라도 이에 대해서 전방 주시의무, 주의 운전의무, 보행도로에서는 감속 의무 등을 위반한 점에서 보행자 역시 신호 위반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운전자가 전적으로 과실비율이 더 높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대개의 경우 운전자가 80-90퍼센트 이상의 과실비율로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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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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