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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하는데 이런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사기파산죄를 규정하고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등을 사기로 파산한 거으로 처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의 경우 일반 사기죄의 성립 가능성도 있는 것이 캐피탈 사에는 신차에 대해서 할부 거래 매매로 구입하여 이를 마치 자신이 이용할 것처럼 하였으나 바로 이를 중고차로 판매하여 현금화하고 이에 대해서 그 할부매매대금 채무 만큼을 파산을 하여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 캐피탈사에는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의 대상이 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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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의 오보로 인한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내용에서 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기 예보는 그 정확성에 기하여 많은 업무 종사자들에게주는 영향이 매우 지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신뢰성에 있어서는 많은 기대를 가지는 것도사실입니다.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엄격한 신뢰수준의 의무를 일기예보에 대해서 지우는 것은 아닙니다.일기예보는 참고자료 일 뿐 예보라는 면에서 충분히 변수를 감안하고 틀릴 수 있음을 미리 사전에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이에 온전히 신뢰하여 예측이 틀린 경우에 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성립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또 일기 예보에 대해서 기상청 등의 자료 등으로 국가가 운영하는데 이에 대해서 그 신뢰를 위한 특별한 의무를 지울 수 있는이익의 제공이나 특별히 신뢰 위반에 대해서 조건 등으로 특별 보수를 지급한 경우라면 그 잘못된 오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러한 특별한 보수도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잘못된 오보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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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개인사유지에 테이블설치는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편의점에서 부당하게 도로를 점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위의 시멘트로 10센티 정도 구조물을 만들고 그 안에 무단 점용으로 테이블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무단 도로 점용으로 행정 관공서인 시, 군, 구청에 이를 진정할 수 있고, 이에 기하여 1회, 2회 위반 등에 통고, 영업정지, 영업취소, 과태료 등의 제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소음에서는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죄로 음주로 하여 고성 등을 내는 경우로 과태료 10만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대응하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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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친구랑 바람핀 남편,양육권 문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받으신 심신의 충격에 대해서 빠른 치유를 기원합니다. 이혼소송도 그렇고, 양육권이나 재산분할 청구, 부양료 청구에 있어서는 남편 분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제출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남편분의 유책을 입증할 수 있고 이에 기하여 자녀에 대한 양육권 및 부양료 청구, 재산분할에 있어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들어 반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증거가 없더라도 다른 간접 증거라도 제출하여 양육권에 있어서 상대방의 유책, 자녀의 부양의무를 남편 보다 잘 할 수 있는 사유 등의 소명, 기타 자녀의 의사 등이 중요한 점을 유념하시여 여러 소명, 증명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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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넘어져 두 무릅과 양 손에 심한 찰과상, 보도블럭 관리 행정관청에 치료비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행 도로 등과 보도블럭 등의 관리 주체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 주체인 관공서로 시, 군, 구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보도블럭의 파임이나 기타 파손으로 인한 관리 의무 위반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손해 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CCTV 등으로 증거를 함께 제시하여 입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고려하실 부분은 치료비상당의 손해이므로 찰과상 등에 대해서 치료비에 대해서 바로 국가배상 청구 보다는 사전에 서면 청구 등으로 치료비상당을 청구하여 협의를 진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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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헌법인 우리나라의 헌법과 달리 불문헌법을 채택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개 이전에는성문법계인 대륙법계, 불문법계인 영미법계로 나누어 크게 대륙법계인 독일, 일본, 유럽 국가 등을 분류하고 영미법계로 영국과 미국으로 성문법이 없이 판결의 선례가 곧 법이 되어 이에 따르는 경우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의 경계는 현 시점에서는 많이 그 개념에 있어서 변동이 되게 되었으며, 대륙법계인 우리나라의 경우도 성문법 뿐만 아니라 여러 대법원의 판례가 사실상 선례가 되어 영미법과 같은 중요한 법 해석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미법 역시 성문법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민법, 형법 등 기타 법이 세세하게 다 규정되어 있고 효력을 가집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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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방에서 성관계동영상이 유포된 경우 그 카톡방에서 같이 본사람들은 어떤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영상을 시청한 사람에게 처벌하는 것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의한 소지, 시청에 한하여만 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11조 제5항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즉 성인간의 성관계를 촬영하여 이를 촬영자가 다른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전송, 상영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배포 등에 의하여 성특법에 의한 카메라 이용 촬영죄, 유포죄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을 뿐, 이를 시청하였다고 하여 바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해당 사안에 대해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 경우에는 관련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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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이 이번 비로인해 완전 망했는데.. 보상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태풍 또는 폭우로 인한 수재에 대해서는 특별예산을 정하고 재난 지원금 지급 결정이 되면,신청에 따라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주택이나 주생계 수단인 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 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 재난 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해 국가에서 특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게 됩니다.이러한 지원의 법적 근거는 재난 구호 및 재난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호 제2항 입니다.피해 신고 기간을 잘 살펴 정히 신고를 하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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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명예훼손 고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욕설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문제되며, 명예훼손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욕죄에 대해서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를 모욕죄로 고소해볼 수 있지만 다른 증거 등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상대방 욕을 한 학생의 경우는 증거 불충분이 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에서 질문자 외에 다른 학생 들이 그 가해학생이 욕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하는 경우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대응 관련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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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만 닿아도 폭행이 성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멱살을 잡는 행위 심지어 침을 뱉는 행위도 경우에 따라 폭행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위의 귀를 잡아 당겼다면 이에 대해서는 폭행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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