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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개명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려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한 사람은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개명허가의 관할법원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해당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가정법원은 심리(審理)를 위해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개명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4항 및 제96조제6항).대리인으로 변호사, 법무사 등에게 해당 신청 위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개명은 특별한 사유 없이는 대부분 허가를 하고 있으니, 개인이 여러 자료를 참조하여 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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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하차도 침수에 따른 사망사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안타까운 사고에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해당 사고가 기록적인 폭우에 의한 점이라고 하여도, 관련하여 지하차도의 설계, 시공의 결함이 있어서 해당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그 설계자, 시공자, 관리 책임자 등은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죄책을 지게됩니다. 아울러 유족 들은 사망자의 손해배상 채권의 상속인으로 각 책임 주체에 대해서 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실제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 있어서 시공사, 관리감독자, 설계자 등 여러 관계자 들이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및 교통방해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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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회사에 다니는 지인분 소개로 땅을 삿는데 2년이 지나가도 등기도 안해주고 돈도 돌려주지 않는데 받을방법이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해당 매매대금 상당의 금전 반환 약정을 하신 경우라면 그 약정서에 기하여 약정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시거나, 관련하여 해당 부동산이 거래가 되지 않는 물건인데도 질문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매매대금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써 사기로 이를 대응해 볼 수는 있습니다. 사기로 고소한 후에 형사 절차에서 합의를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므로 이에 기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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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M(코스모)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기사 등을 통하여 확인한 바가 있는데,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관련하여 암호화폐의 상장과 코인 발행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법과 같은 규제가 없기 때문에 임의 발행 등에 대해서 일반 형법 등의 적용 여부 이외에 무단으로 코인 발행 등 행위에 대해서 범죄에 해당한다고 현시점에서 바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고소 여부를 찾아 본다면 업무상 배임죄로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의 위반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신이나 제3자가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는 것인데, 위의 경우와 같이 코인을 발행하고 코인의 발행 주체가 그 코인의 투자자들의 사무처리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는 점에서 추가 사실관계 등을 정확히 검토해보아야 판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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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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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가능성이 높습니다.퇴직금은 법에 명시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다면, 반드시 퇴사할 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퇴직금을 중간에 받으려면 집을 산다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병에 걸렸거나,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등의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는 마음대로 퇴직금을 미리 징수하거나 이를 연봉에 포함하여 따로 접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아울러 연봉 이외에 연봉의 일부를 매월 적립하는 것은 퇴직금이 아니라 임금입니다. 이를 부당하게 회사측에서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안은 추가로 해당 근로계약서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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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흡연문제는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와 같은 건축의 형태를 집합건물이라고 합니다. 집합 건물에 대해서 금연 건물로 지정 등을 관공서에 신청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 금연 구역은 공용부분(복도, 계단, 아파트 정문, 놀이터, 주차장 등)에 한하여, 개인의 각 집안에서흡연하는 것까지는 이를 별도로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해당 사안은 아파트 입주민 회의 등에서 안건으로 각 호실의 거주자로 부터 협조를 얻어야 할 사안이기는 하지만 개인의 집에서 흡연하는 행위까지 모두 금지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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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조서 끝나고 검찰에서 문자가 왔는데 황당해서 답답하여 변호사님께 조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와 유사수신 사건으로 고소하신 바, 이에 대해서 통지 내용과 같이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여 해당 죄명으로 기소하기 어려운 점에서 불기소 처분으로 무혐의 로 통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추가 증거가 없는 이상 검찰항고를 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사전에 고소에 있어서는 죄가 되는지와 관련 증거를 모두 수집하여 이를 고소하였어야 하는 점이 필요합니다. 추가 증거를 더 찾아 보시고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찰항고를 제기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검찰청법 제10조(항고 및 재항고)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④ 제1항의 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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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신혼부부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사업주체가 건설한 85㎡ 이하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기간이 7년 이내일 것(2)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일 것)(3)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 이하일 것2.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대상주택의 공급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84호, 2018. 12. 11. 발령·시행) 제3조제1항].민간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 : 20% 1.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 또는 1.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국민임대주택은 제외) : 30%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75%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3항 전단).3. 입주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선정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2항).(1) 1순위: 7년 이내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2) 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4. 신혼부부간 동 순위자간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선정합니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거주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다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등에서 우선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제1항)을 하는 경우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자녀수가 많은 사람 (3)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사람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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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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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작성 밎 접수방법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는 고소권자가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 또는 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하는 것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고소 이후에는 고소인 진술 이후에 피고소인에 대한 진술을 하여 경찰에서 사건을 1차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검찰에 송치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여 형사 재판이 이루어 지고 형사 재판을 통해 처벌을 하게 됩니다. 현 시점에 어떠한 처벌을 받을 지를 미리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관할, 현재 질문자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대검찰청 홈페이지에서 고소장 표준 양식을 다운로드 하여 관련 사항을 기재합니다. 상대방을 모르는 경우에는 이름이나 주소를 미상으로 하여도 무방하며, 전화번호를 아는 경우에는 이를 기재바랍니다. 소액이라도 중고나라 물품 매매 사기는 사기이므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나 관련하여 고소인 진술 등 고소인도 상당한 시간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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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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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전 합의 합의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갈의 경우 협박을 행위로 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갈 또는 협박에 대해서는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판례는 해악이라함은 고소나 기타 합법적인 조치에 대한 경고, 합의 종용에는 해당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그런 점에서 위와 같이 고소를 이유로 일정 합의금 제안이 바로 공갈이나 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가 심하고, 위의 경우 1대1 성적 메시지가 어떠한 것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실제 전기통신망법의 위반이 아닌 사안인 경우) 이에 대해서 상대에게 지나치게 합의 종용을 하는 것이라면 공갈이나 협박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안은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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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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