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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서 없이 철거 작업한 제3자의 공사대금 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세한 질의사항 잘 확인 하였습니다. 추가 확인을 해보아야 하지만, 반드시 계약서가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위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프랜차이즈 계약 성립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며(구두로 프랜차이즈 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구두계약도 성립할 수 있고 구두계약상 협의되어 공사가 시작된 경우라면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철거는 필요했던 공사이고 이에 대해서 철거공사를 이행한 점, 이를 적극 중단시키지 않고 그대로 진행시킨 점에서 철거 공사 등 일부 확인된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비를 지급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위의 간략한 질의 내용만을 보고 의견을 드리는 점에서 추가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이후에는 위 답변의 의견이 변경될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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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북한에 범법자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인 인도에 관하여는 범죄인 인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범죄인 인도에 관하여 인도조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고, 인도조약이 있다면 해당 인도조약이 우선하게 됩니다. 아울러 해당법 제4조는 상호주의라고 하여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인도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범죄인 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현재 위 사안의 북한같은 경우에는 인도 조약이 체결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에서 위와 같은 보증을 하는 경우 인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에서 인도를 청구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국가에서 이를 받아 들여 지지 않으면 강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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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으로 훔치지 않은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처벌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이를 사용하여 물건 등을 구입한 경우에 처벌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해당 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해당하여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는 제3호에서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하여 위의 형을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타인의 분실된, 또는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위의 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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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할때 항소일 기산은 언제부터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에서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본문). 그러므로 판결서가 송달된 날이 2020. 7. 10.이라고 하면 항소기간 2주는 2020. 7. 11.부터 계산하여 2주가 되는 2020. 7. 24.까지가 됩니다. 항소장은 항소기간 내에 법원에 제출되어야 효력이 있으며, 기간 내에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에 제출된 것이 아니라면, 기간 내 항소를 한 것이 아닙니다.전자소송 등을 통해 바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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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서 지붕에서 방수가안되어 물이 새고있는데 어떻게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물의 임대인(건물주) 측에 문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들이 해당 목적물인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수리나 관련 관리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해당 건물에 대한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수리를 직접 하고 관련 공사비를 필요비로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 손해 발생시에 관련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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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강제조정에 의한 지급명시 판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의 조정결정문은 곧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조정 결정문에 의한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결정문의 취지에 따른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면하기 위하여 이미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한 경우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한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되돌린 후에 강제집행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부동산을 아내에게 위 강제집행을 면할 이유로 미리 재산을 이전한 경우 이러한 부동산 이전등기 등을 말소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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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단독재판부와 합의부재판부가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질문은 형사소송법에서 법정관할에 관한 질의 입니다. 이를 사물관할이라고 하여 사건의 경중이나 성질에 의한 1심 법원에서 단독판사 사건인지, 합의부 (3인 판사) 사건인지구분하여 관할을 정합니다. 합의부에서 판단하는 사건으로는 사형, 무기,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합의부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사형무기 단기 1년 이상의 형이어도 특가법, 폭처법, 상습특수 절도, 병역법, 부정의료 사건의 경우 단독판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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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는 음성녹취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녹취는 대화 중에 대화자 간의 그 당사자가 녹취한 것으로 아예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의 대화를 녹취한 것은 아니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 징계 해고의 부당함을 이유로 해고 무효 소송 등을 해 볼 수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협박 등이 있다면 협박 해당 여부를 확인해본 후 관련 증거 등으로 형사 고소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사실관계의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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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되있던 제 차를 찌그러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에 대해서 다른 상대방이 어떠한 범죄로 고소를 하기 어렵습니다. 고소를 하는 경우 그 고소가 접수되기 어려울 뿐더러 오히려 상대방을 무고죄 즉 죄가 없는 데 만연히 상대방을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의도로 고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 사안만으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즉 고소를 한 다는 점이 협박으로 보기는 어려워 상대방을 협박으로 고소하기는 부족한 사안입니다. 보험사 간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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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 미납?후 특별검거기간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69조 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검찰청에서 수회에 걸쳐서 벌금 독촉을 할 수 있습니다. 계속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역장 유치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으로 검사의 집행 지휘에 따라 노역장 유치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92조)즉 강제집행 또는 노역장 유치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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