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임의로 계약을 파기하기 어렵습니다. 집주인과 합의하에 합의 해지를 하는 경우가 필요하겠습니다. 대개의 경우 3개월 치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합의를 제안하여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이를 합의 해지하게 됩니다. 상대방 임대인과 합의 해지를 추진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형법이나 처벌 규정을 법률로써 명확하게 규정을 하여야만 이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사실만을 보면 어떠한 범죄라고 단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시 만나자, 잊지 못하겠다는 말이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하였다고 하여 이를 범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처벌을 점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형사 고소를 하여도 소액이므로 다른 수사의 우선순위가 후순위가 될 수 있고, 관련하여 고소인 진술 등을 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간 등이나 노력에 비하여 고소로 인한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후 손해액인 2만원 한도에서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 처벌 역시 합의시에는 기소유예 내지는 소액의 벌금에 처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정보증은 국가 또는 단체의 현금 또는 물품 등 재 산상의 관계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업무수행 에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나 그가 속 한 단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를 전보(塡補)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재산상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회계관계직원이 장래 고의나 중과실로 국가 또는 단체에 손해를 끼칠 경우 그 회복을 위한 담보로서의 취지로 재정보증을 요구하는데 이는 연대 보증으로 추후 손해에 대해서 그 손해 에 대한 배상 채무를 연대하여 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재정보증이라는 것이 그 성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연대 보증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연대 채무의 청구를 해 볼수는 있겠으나 연대 채무 보증의 내용을 찾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해당 보증이라는 이유로 바로 연대 채무를 물을 수는 없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사 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하신 경우에는 해당 변호사를 신뢰하여 해당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에 대해서 추후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상대방의 집행가능 자산에 대해서 압류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그 주체, 목적, 절차, 방법이 정당해야 합니다. [출처: 법제처 법령 정보] 판례에 의하면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①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②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합니다.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④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이러한 점에서 반드시 파업이라는 노동 쟁의행위에 있어서 노동조합만이 이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이사를 하는 동안 티비를 파손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 책임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물품에 대해서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이견이 있어 보입니다. 통상의 경우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데, 수리비가 중고 거래 물품보다 더 큰 경우라면 수리를 하는 것 보다는 해당 물품을 살수 있는 정도의 가액이 손해배상으로 적절하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 물품의 경우 오래전 모델이므로 중고 물품을 사기도 어려운 경우인데, 손해배상 산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안입니다. 수리비와 중고물품 가액의 중간 부분에서 적절한 합의를 진행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이 위 정보 즉, 계좌번호 이름 휴대폰 번호 만으로 상대 기망한 자의 신원을 확인하기는 불가능합니다. 해당 사안은 경찰에 고소를 하여 수사를 통하여 피의자를 특정하여 추후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흡연의 경우 아파트 집합 건물에 대해서 금연 건물로 지정 등을 관공서에 신청 등을 통하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 금연 구역은 공용부분(복도, 계단, 아파트 정문, 놀이터, 주차장 등)에 한하여, 개인의 각 집안에서 흡연하는 것까지는 이를 별도로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해당 사안은 아파트 입주민 회의 등에서 안건으로 각 호실의 거주자로 부터 협조를 얻어야 할 사안이기는 하지만 개인의 집에서흡연하는 행위까지 모두 금지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계혈족에는 질의 내용과 같이 직계 존속이 있을 수 있고 직계 비속이 있습니다. 직계 존속은 자신 보다 위에 있는 혈족을 말하며, 부모가 되겠습니다. 직계비속은 바로 자신의 아래 있는 혈족으로 자신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직계존속, 비속은 가족법, 상속 관계, 형법의 친족상도례 등에서 아주 중요하게 문제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