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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사용하는 것은 잡을수 없나요? 법적처벌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포폰은 엄연히 현행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 입니다. 이를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 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에 따르면 대포폰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유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타인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 입니다. 이를 단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한 대법원 판례 사안이 있습니다. 즉 개설해준 자 아울러 이를 사용한 자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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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데이트폭력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 등에 대해서는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지 친고죄 즉 피해자인 고소권자의고소만이 있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죄는 아닙니다. 다만, 문제가 있는 것이 위에서 말씀 드린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현재 폭행을 당한 당사자인 친구분이 해당 사안에 대해서폭행으로 처벌 의사가 없다고 진술을 하면 그 남자친구는 폭행행위로 처벌 될 수 없고 오히려 관계가 안좋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친구분과 상의하셔서 접근 금지 가처분 등의 방법이나 형사 조치 등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 지고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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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사장님이 횡령죄 고소를 월급으로 합의하자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위 문제는 다소 복잡합니다.우선 합의금으로 월급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은 월급은 정해진 날짜에 현금으로 전액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현금이 아닌 다른 손해배상등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만약 손해배상 하는 경우가 있으면 월급 등 임금에서공제할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별도의 손해배상 절차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그런데 위의 경우 공제를 하는 것은 위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한편, 절도죄 성립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재산상 손해 등이 없더라도 이에 대해서 그 소유는 편의점주의소유물인데 이를 섭취하거나 절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그 신고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위 경우는 신중하게 그 실익을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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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산에 있는 밤나무 밤을 주워오는것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절도죄로 처벌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유실수의 경우는 해당 토지나 산의 소유자의 소유입니다. 그 유실수의 열매 역시 그 토지 또는 산의소유자의 소유물 입니다. 이러한 타인의 소유물을 그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취하는 행위는절도죄로 죄책을 묻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도 위와 같이 밤나무의 밤이나 감을 무단으로 그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취한 경우에 절도죄로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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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이란 무엇인가요? 공소권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소권 없음 처분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공소권 없음은 검사가 내리는 처분의 하나로 불기소 처분 중에 하나 입니다. 검사는 수사를 통하여 피의자에 대해서 법원의 재판을 받을 지 안 받을 지를 정하여 처벌을 위해서 재판을 구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를 하며, 피의자에 대해서 처벌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나 다른 사유에 있어서는 불기소 처분을 합니다. 이러한 불기소 처분의 하나인 공소권 없음 처분은 아래의 사유에 내리게 됩니다. 이 경우 대표적인 경우가 수사 중에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처벌할 대상자인 피의자가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그 처벌의 대상이 없어 진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형벌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으로 처벌을 위한 공소제기가 무의미 하기 때문입니다. 검사는 사건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제3항제4호).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통고 처분이 이행된 경우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 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는 제외) 사면(赦免)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 후 법령의 개폐(改廢)로 형이 폐지된 경우 법률에 따라 형이 면제된 경우 피의자에 대해 재판권이 없는 경우 동일사건에 대해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다만,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기소할 수 있음) 동일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그 공소를 취소한 적이 있는 경우(다만,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기소할 수 있음)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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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로 인한 수익금도 세금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법에서는 어떠한 소득이든 국내 거주자가 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세금신고 및 소득세 등의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유튜버 의 경우에는 광고수익이 클 경우인데 국외에 제공하는(구글 본사) 용역의 대가로 달러화로 그 수익을 받는 점에서 수출로 볼 수 있습니다. 엄격하게는 법적으로 수익이 있다면 신고와 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유튜버 등은 연간 1만 달러 미만의 소득인 경우에는 외국환 거래의 통지가 되지 않는다는 점아울러 국세청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알지 못한다는 점 등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추후 구독자 등이 많은 경우 불성실 신고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한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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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음식 먹은 후 복통, 배상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한 음식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 즉 상한 음식의 판매로 인하여 치료 등을 요하는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위의 경우 인과관계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청구하는 자가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며, 상한 음식으로 인한 질병의 발생 여부를 모두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원의 진단서에 식중독 등의 진단 등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여지가 있어 보이나 단순히 그 전에 섭취한 음식에 어떠한 증상이 없었다고 하여 바로 회의 문제라고 결정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문의의 소견서 등을 가지고 추가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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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회원권 등록 후 2주 만에 환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헬스장과 같은 운동 시설의 경우에는 방문판매법 제31조에 기하여 이용자가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 기 지불한 이용대금을 반환 청구할 경우에는 환불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일수만의 이용금액과 위약금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 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의 조정 지침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1만 5천원의 공제는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이며, 약 15만원 가량 정도의 공제가 적절해 보여 55만원 상당의 반환으로 관련 사안이 정리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되는 사안입니다. 계속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분쟁조정 제도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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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와이퍼 불량에 따른 사고, 제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와이퍼 미작동이 해당 차량의 사고에 일부분 과실을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모두 렌터카 측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고 와이퍼의 고장에도 운행을 하여 차량 사고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은 운행자의 과실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의 점에서는 와이퍼의 기능 고장이 일부 사고의 원인이 된 점을 인정할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과실 비율 협의를 거쳐 렌터카 측의 수리비 요구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최소 70퍼센트 이상은 일반적으로 운행자의 책임이 보다 크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고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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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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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악용하는 학생들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서 가중하여 처벌하는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엄격하게 모두 충족을 하여야 해당 법에 따라 즉 민식이 법에 따라 중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 중 대표적인 부분은 (1) 시속 30킬로미터 이하의 운행, (2) 주의의무 위반 (3) 치사 또는 치상의 결과 (4) 인과관계 등을 요건시 합니다. 위의 경우 아이가 일부러 충돌한 경우에는 충분한 주의의무의 위반이 운행 중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 불가능한 시점에서 아이가 스스로 충돌한 점이 다른 입증 자료인 CCTV 등으로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기하여 충분한 방어를 해볼 수 있을 여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고의적으로 해당 법에 기하여 충돌한 경우에는 위 요건의 충족이 어려워 해당 법에 의한 처벌을 바로 받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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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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