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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가로주차를 했는데 불법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불법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로 주차라고 하신 부분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이중주차로 보입니다. 즉 아파트와 같은 집합 건물의 경우 절대적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주차에 관하여 타인의 주차한 곳 앞에 이중으로 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차장은 우선 도로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대상에서 제외를 합니다. 이중 주차 행위 자체가 어떠한 관련 법령의 위반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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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다친곳 산재끝나고 치료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치료 등의 요양을 한 경우에도 이에 다시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재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 공단에 산재에 대해서 재요양에 따른 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여 치료를 받은 이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잔존한 경우 그정도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보상을 합니다. 이를 장해급여라고 합니다. 장해급여는 치유가 된 경우, 근로자가 장해급여청구서를 작성하고, 장해 진단서를 발급 받아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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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이제 매도하려고 합니다.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시세가 1억4천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정보 외에 질문자가 1주택자인지 아니면 2주택자 이상인지 등의 여부, 임대사업자인지, 조정대상 지역인지, 소재지 등에 따라 세금은 모두 다릅니다. 아울러 취득 가액 역시 중요합니다. 단순히 위의 정보만으로 답변을 쉽게 드릴 수 는 없습니다. 다만 대략적으로 의견을 드려보면 우선 20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1주택자 인 경우에는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기타 위의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양도소득세 계산기 를 검색하여 모의 계산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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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의 거짓과 이별후 괴롭힘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 질의를 좀더 구체화 하여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사기라고 볼 경우, 즉 본인을 기망하여 상대방 동거녀가 재산상 이익을 얻고 본인에게는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고, 기망을 통해 지급한 금전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반환 청구 등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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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팔려고 하는데 주소가 안나오는경우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실제 주소나 필지 등이 기록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의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으로 부터 매수 대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전해주는 것으로 거래를 완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소유권 보존 등기 조차 되어 있지 않은 토지라면 그 원인을 가지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사실관계의 정확한 재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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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으로 범죄를 저질렀을때의 심신미약범위와 양형참작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심신미약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판례를 통해 해당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보면, 대법원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판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음은 물론이나, 정신적 장애가 정신분열증과 같은 고정적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범행의 충동을 느끼고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 있어서의 범인의 의식상태가 정상인과 같아 보이는 경우에도 범행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이 흔히 정신질환과 연관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행위통제능력이 저하된 것이어서 심신미약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라고 하여 심리학적 요소로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심신 미약의 경우는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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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일자가 없어도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증금의 일부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이는 두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인정됩니다. 실제 변제받으려면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 행사를 하겠다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유의하시고, 이미 이사를 가신 경우라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통해 신속히 임차보증금의 미납 등을 등기부에 등기하고 보증금 반환 청구의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 집행 해야 하겠습니다. 소액임대차 보증금 최우선 변제권 범위 이외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이미 근저당이 해당 경매 가액을 넘어 초과 설정되어 있는 경우 순위가 후순위가 될 수 있어서 보증금의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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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상태사기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고 물품 매매 계약에 있어서 서로가 물품의 품질에 대해서 상이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란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본인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 환불을 한 점에 대해서 특별히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기죄로 상대방을 역으로 고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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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는데 국민연금,의료보험이 미납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이나 의료 보험 등의 사업장 가입자인 경우 즉 회사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의 보험료 등의 납부에 대해서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체납된 보험료 등에 대해서는 그 근로자가 퇴사하였다고 하여도 회사에서 이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미 원천징수 등으로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은 점에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 통지를 하시고 추후 본인의 국민연금 등의 권익 등에 영향이 있으므로 형사 고소 등을 고려하시어 체납 처분등에 대해서 회사측이나 고용주 측의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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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급 금전대차공증을 받은 후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여 질의를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위의 사안만으로는 불분명하나, 금전 소비대차 즉 금전 대여 계약서를 작성하셨고 이는 원인되는 것이 미지급 임금인 바, 이에 대해서는 공증을 받은 것이고 공정증서에 의한 것이라면 바로 이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신청하시거나 단순 공증만 받으신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해 금전 청구를 하신 후에 판결문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셔야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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