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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합법적이지 않는 건물을 짓거나 개조한 경우에 처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안에서 실제 불법개조의 점이 있는지, 불법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거용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불법개조시에는 건축허가를 받은 내용과 달리 건축을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제재를 받게 되며, 위의 경우 대개 실제 완공이 된 건물을 다시 허무는 것은 크나 큰 재산상의 손해가 실제 발생하기 때문에 이행 강제금의 납부 등이나 기타 간접 강제의 수단이 이루어 지게 되지 실제 철거에 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실제 거의 없습니다.) 그럼으로 철거 명령 등의 이행 계고 등이 있을 수 있으나 계속 이행 강제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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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상품권의 지급을 몰랐을 경우 대처방법은 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신사와의 모바일 상품권 지급 약정의 부분을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약정의 이유가 일정한 거래에 따른 사은품인 경우라도 명확하게 약정을 하였다면 이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 하고 미지급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에서 해당 지급 주체로 지급 약정을 한 경우라면 이러한 청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직접 해당 내용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실제 해당 사실관계 및 지급 약정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에 다시 한번 통신사와 협의를 하신 후에 실제 사안을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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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는 어떤 목적으로 거두는 세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지세법 제1조에는 인지세의 납세의무를 정하면서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대에 인지세 법에 다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 규정을 두어 해당 세금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지세의 세목의 목적이라고 함은 위와 같이 인지세를 거둠으로써 좀 더 국민의 재산권, 재산 등의 보호와 관리의 목적으로 해당 세금을 재원으로 제도 등을 마련하고 체제 등을 구축하는데 쓰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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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청구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인중개사법은 당사자간의 부동산 중개계약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며,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그 보수 지급 시기를 정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③ 제1항에 따른 보수의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중개보수의 지급시기)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위의 사안의 경우에는 중개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며, 이 거래에 대해서 매매계약의 거래가 불능된 점에서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 완료가 불능이 되었고 이러한 불능은 중개인이 아니라 각 매매 당사자의 변심 등으로 인한 것이므로 중개인에 대한 보수는 전액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중개보수율 표에 의하여 매매가(부동산 매매 가격 전체) 에 따른 중개보수가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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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에서 사진을 오픈채팅 프로필로 도용하면 고소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어떠한 재산상 피해를 입히거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경우라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나, 아직까지는 타인의 사진을 이용하여 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한 것이나 온라인에서 그 사진속의 인물인 것처럼 행위한 것 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특별히 고소를 할 범죄사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기프티콘을 송부한 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나 이러한 사실로 도용당한 자가 문제 삼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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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시 문자로도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전세 계약의 조건을 그대로 하고 단순히 그 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위 문자메시지 역시 충분한 의사의 합치로써 별도의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별도의 계약 연장 합의서 등의 체결없이 위 문자 메시지로 서로 확인을 한 의사를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에 대해서 추후 분쟁이 있더라도 이를 가지고 입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자에 대해서 서로 상대방이 주고 받고 확인한 점을 의사로 남겨 놓기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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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돈을갚지못해고소를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직은 임의 수사 단계이므로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 조사 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날짜에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할 강제성은 없고 그렇게 조사 기일을 수차례 연기하였다고 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2. 합의는 임의절차로 당사자간의 의사가 합치가 되어야 하며,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합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를 강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3. 최대한 합의를 보시고 고소인의 주소 등을 아시는 경우에는 일부라도 형사 공탁 등이나 변제 공탁을 하여 일부 변제라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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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작성할때 집주인의 인감도장 대신에 사인을 받았을 경우에 문제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의 효력을 위해서 반드시 인감 도장을 날인해야 그 계약서가 유효하고 서명만이 있다고 하여 바로 그 계약서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감 도장을 날인하는 이유는 인감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감을 날인하였다는 점에서 권한있는 소유자가 다소 큰 금액의 전세 계약시에 적법하게 체결되었음에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인데 서명 만으로도 실제 해당 소유자가 한 것이 다른 증거를 통해 충분히 확인 가능하다면 그 효력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인감 날인을 보완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적절하겠으나, 서명인 경우도 그 유효성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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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이 다소 모호하나 관련하여 응급 치료, 긴급 피난의 경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위난의 상황에서 구조활동을 한 경우에 대해서 일정한 부상 등의 피해가 있더라도이에 대해서는 긴급피난의 경우로 해당 행위의 위법성이 있다고 보거나 책임을 묻기 어려워 이에 대해서 그 손해에 대한 형사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역시 불법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에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상당한 제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개별적 사실관계에 따라 그 판단은 얼마든지 달라 질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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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음주운전과 선박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은 서로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을 처벌하고 있으며, 선박 운행에 관하여는 해사안전법에 의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거 규정이 다르며 실제 처벌 규정은 해사안전법이 더 중한 처벌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톤 미만의 선박에 있어서는 음주운전의 경우 0.03 퍼센트 이상인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면 5톤이상 선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5톤 미만 선박은 500만원 잏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1차 위반시 면허정지 3개월, 2차 위반시 면허정지 1년, 3차 위반시에는 해기사 면허가 취소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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