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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조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62조는 집행유예의 요건을 규정하는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시에 제51조(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관련조문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2. 피해자에 대한 관계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4. 범행 후의 정황그러므로 모든 것이 판사의 재량이라고 보기만은 어렵고 위의 연령,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동기, 수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합의 등의 요소도 참작을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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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서 잡은 해적은 어느나라에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질의 주신 소말리아 해적 사안에 있어서는 해당 소말리아 해적 들을 국내로 송환하여 국내 부산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재판을 통해 처벌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재판에서 관할권과 관련하여서는 소말리아 해적인 피고인들이 인도양 북부 아라비아해 인근 공해상에서 대한민국의 甲 해운회사가 운항 중인 선박을 납치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 등에게 해상강도살인미수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고 행위지는 공해상이므로형법 제6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고, 적법한 강제에 의한 피고인들의 현재지가 ‘대한민국 영역 안’인 이상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위해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호에 의하여 선박위해행위처벌법 역시 적용된다고 판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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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은 우리나라 국민과 똑같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이 우리나라 영토내에서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속지주의에 따라 당연히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수사를 받고 재판을 통해 처벌을 받습니다. 외국인들을 수용하는 교도소도 대한민국에 존재합니다. 외국인이 외국이나 국적 국가에서 위법이 아닌 행위를 한국 법에서는 위반인 행위를 한국에서 한 경우에는 한국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외국인이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한국법상 위반인 범죄를 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해당 현지 법이 적용되고 현지에서 처벌에 대한 우선권이 있으며, 해당 국에서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양국가가 사법공조협약이 된 경우에는 신원을 인도 받아 한국에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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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택배 분실 시 피해보상금액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합니다(「택배표준약관」 제20조제3항). 이는 택배물건이 신상품인지 여부나 중고 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즉 물건 가액은 50만원의 한도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송물의 분실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택배 회사는 택배요금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택배 회사가 이미 택배요금을 받은 때에는 이를 환급해야 합니다(「택배표준약관」 제21조제1항).그러므로 위 경우에는 택배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액 한도 50만원 및 택배비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추가 정신적 손해배상은 특별히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사안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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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에 대한 법적 대책방안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갑을 관계라고 하셨는데, 해당 계약서와 계약 내용을 보고 하도급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도급 관계인 경우에는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의로 대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금 지급 청구 및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 분쟁 조정 등을 통해 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서의 내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갑을 관계 라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는 권원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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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입금한현금을전부돌려받지못하고있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이 오송금한 돈의 계좌 명의자는 해당 금전을 오송금한 자에게 다시 돌려 줄 때까지 해당 대금을 보관해야 하는 보관자 지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임의로 반액이라도 처분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횡령죄의 고소 여부를 가지고 사전에 반환청구 합의를 신속하게 진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위의 약정은 언제 지킬지 장담하기 어렵고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여 잘 해결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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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주의'와 '실체적 진실주의'가 충돌하면 법관은 어떤 가치를 우선시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와 대부분의 국가의 형사소송법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더 우선시 하게 됩니다. 법언에는 1명의 무고한 자를 만드는 것보다 10명의 범죄자를 풀어주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 무죄추정의 원칙 등과 같은 원칙으로 형사소송법의 주요 원칙으로 자리 잡아 있습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는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설사 해당 증거가 범죄의 증거가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증거를 아예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다른 많은 무고한 사항을 만들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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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가 사정상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영업취소 처분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청은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이하 '허가 등'이라 함)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다음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제2항).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 체납 발생일부터 1년 경과한 자 체납된 과태료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중대한 재난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자① 체납자가 천재지변, 전쟁, 화재, 그 밖의 중대한 재해로 인하여 과태료를 내기 곤란한 경우② 체납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중한 질병으로 인하여 과태료를 내기 곤란한 경우③ 체납자가 그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제적 손실로 과태료를 내기 곤란한 경우④ ①부터 ③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과태료 체납에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각 사정은 있을지라도 이의 사항 등은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이의제기 등의 불복절차로 불복해야 하고, 과태료를 이유 없이 1년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각종 인허가의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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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재판은 어떤 경우에 열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주신 것과 같이 형사 공판은 공개 재판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재판장의 결정)으로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원의 결정(재판장의 명령이 아님)으로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의 선고는 비공개로 할 수 없습니다. 개별 법률로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관한 재판의 경우 피해자의 인권, 신원 보호가 최우선 가치이므로 재판장이 비공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심문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대해서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하여 재판을 비공개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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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형사소송법상의 장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은 많은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신체에 대한 구속, 체포 등에 있어서 반드시 사전에 변호사 선임 권리, 변명을 할 수 있는 권리,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사전 고지 해야 합니다. 아울러 위의 권리 등에 있어서 변호사의 조력을 얻을 수 있고, 변호사의 선임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제공합니다. 기타 열람, 등사 권리가 있으며, 신체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고 무죄로 추정되며, 진술을 할 수 있고 자신에 대한 변호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치소 등에서 미결구금시에 변호사와 접견할 수 있으며, 이는 크게 제한이 없습니다. 이외에 많은 부분에서 적법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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