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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체당급 변제를 못할시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쉽게 설명을 드려보면 국가가 사업주 대신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국가가 다시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합니다. 이를 구상권 행사라고 합니다. 법인인 경우라면 법인이 그 책임을 지며,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개인이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결국은 국가에 대해서 해당 퇴직금 채무를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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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문제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유튜브의 링크를 하는 것 자체는 저작권의 침해로 볼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그러나 가사의 일부라도 임의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게재 하는 것은 저작권의 침해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처음과 끝 정도만 기재하고 상업적인 용도가 아닌 개인 블로그에 게재하는 정도라면 저작권 침해의 소지는 높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작물 이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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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같은 해고예고가 법리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를 검토해 본 바, 징계가 국가의 재난 등의 사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단순한 지시 불이행 등만으로는 정당한 해고의 사유가 된다고 절대 보기 어렵습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는 각종 주변 사항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바, 미리 사규 등으로 해고 사유 등을 명시한 것도 아니고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상황이 국가 재난 이나 특별히 해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단순히 단축근무를 이유로 임금 등의 지급을 임의로 사용자가 변경할 수 없는 점, 이러한 점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는 어떠한 사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정당한 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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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어떤 준비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상속인들은 둘째 할아버님의 직계 비속인 손자녀 등에 미칩니다. 가족관계도 등을 따져 보아야 하지만 사전에 할아버님으로 부터 증여 등이 없었다면 상속인에 대항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근거는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와 관련 검토를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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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결과 나온 후 다른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횡령인지, 관련 증거는 충분한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증거가 없다면 해당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항고의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사전에 고소 단계에서 충분한 법리 검토를 거치고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여 적절한 죄명으로 고소를 하였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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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워서 임대료 못내고 있는중에 법원에서소장와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임대계약을 해지 당하고, 물건을(임대한 부동산)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 역시 이미 미지급한 임대료와 공제를 한 것으로 인하여 되돌려 받을 보증금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가 필요하지만 별다른 대응 방안은 위 사실만으로는 없어 보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로 부터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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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나 고의로 숙박업소 기물 파손후 말없이 퇴실하면 차후 업소에서 고발조치 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고의로 물품을 손괴한 것에 해당하여, 숙박업소 주인에 대하여 주인이 입은 물건의 파손 만큼의 손해배상 책임이 손괴를 한 자들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형사상 손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민사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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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출산하고도 바로 출생신고를 하지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생신고는 신고 대상인 출생자(자녀)가 태어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지 관할 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1조, 제44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 출생신고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제5항·제6항 및 별표 3).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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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에 의한 사고로 다친 경우 시나, 구청에 치료비 청구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가로수 등의 시설 등은 자치단체의 관리 감독하에 있다면, 이러한 시설의 결함, 관리상의 부주의 과실로 인하여 신체에 손해를 입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전부는 다소 어렵다고 하더라도 일부라도 관리상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질의 주신 것과 같이 실제 관리상의 주의 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가 사안의 쟁점이 될 것이므로 관련 사실을 어느정도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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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가 증거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설문조사로서 객관성을 띄고 있는지, 설문의 설정은 적정한지, 객관적인 조사기관에 의한 표본 집단에 대한 부분인지, 오차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그 이후에 주장을 뒷받침 하여는 증거능력이 어느정도 인정될 수 있을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 글만으로는 설문의 증거능력의 정도를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형사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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