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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취업규칙과 관련한 법이 개정될 때마다 취업규칙의 내용 변경 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이란 근로계약관계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자신의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규칙을 말합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조).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실무적으로는 취업규칙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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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월세를 주지않고 버티는데 제가 취할수 있는 법적 조치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2달치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즉시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공제하고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대목적물인 방을 비우고 이사를 갈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사를 가지 않는 경우에는 인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안에 대하여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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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융재산 압류 시 보증금과 금융자산에 얼마까지는 압류를 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차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임차인의 일부 보증금에 대해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해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는데 이처럼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임대차 보증금만큼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서울의 경우 임대차 보증금이 1억1000만원 이하인 소액 임차인이라면 그중 3700만원까지는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한 달간 생계 유지에 필요한 금액인 월 185만원은 최저생계비로 압류가 금지됩니다. 해당 압류금지 채권에 대해서 압류 신청의 경우 기각 되며, 해제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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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가중처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한 가중사유는 없습니다. 삭제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그 처벌의 정도를 미리 가늠하기는 어렵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이 사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 사람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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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상 간판 설치를 의무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업안정법 제19조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별지1의2』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19호에는 “간판에는 사업소의 명칭 기타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업소개사업자는 간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해 직업안정법 제3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별지2󰡕 행정처분기준 제2호 “가-(16)-(차)”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2. 무료 직업 소개소는 위 유료 직업 소개사업자는 아니므로 위 제재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료직업소개소의 설립 요건은 매우 엄격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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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게시판에 특정기업의 상호를 적기재하여 폄훼할 경우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실은 인터넷 게시판인 국민청원게시판에 모두가 볼 수 있는 공연성이 있으며, 이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특정한 식당의 주인이나 식당업체의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실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고소 등의 대응 방안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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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무 중 마스크를 착용하고 싶습니다.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마스크 등을 착용하여야 하거나 할 수 없게 하여야 한다는 점을 규정한 법규는 없습니다. 착용한다고 하여 특별히 어떠한 관계 법령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고용주와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현실적인 갈등이 있을 뿐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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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불법주정차 단속 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의 위반사항으로 단속사항이기는 하나 해당 행위는 반드시 단속하고 벌금을 물려야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정차가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서는 어느 정도 단속도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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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폐렴 관련해서 판매자가 마스크 가격을 하루만에 두배를 올려버렸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스크 등에 어떠한 특정가격이 있는 것은 아니며, 수요가 더 큰 경우에는 가격을 올려 받을 수도 있고 이에 대해서 해당 행위가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폭리를 취하는 행위에 기망적인 방법(속이는 방법) 등이 없는 이상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것만으로는 이를 제재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범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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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프로그램에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면 고소고발이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특정하여 그 대상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야 합니다. 통칭하여 허위 사실임이 명확하다면 해당 사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해당 위법행위가 반드시 그 원인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바로 특정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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