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암호화폐도 상속세나 양도세 적용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은 조세법정주의라고 하여 그 조세의 세목 등을 소득세법 등으로 규정을 해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아직 암호화폐의 재물성을 인정한 것일 뿐 이에 대한 세금의 부과 여부와 조세의 부과 대상으로써의 논의는 계속 중이며 이에 대해서 부과된 사안은 현재 빗썸에 대한 기타 소득을 부과한 사안이 있으나 해당 부분은 많은 법적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1.22
0
0

부업으로 수익을 창출 [텐핑]이라는 1인마케터 합법적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이 홍보글을 직접 의뢰를 받고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온라인 광고 의뢰에 따라 게시글을 온라인상 광고를 게시하는 점에서 해당 사이트 자체를 이용하는 것이 불법의 소지는 적습니다. 다만, 지금 직장에 근무하고 계시기 때문에 취업규칙상에 회사의 허가 없이 이익을 얻는 수익활동이나 회사에 업무에 방해가 되거나 중복이되는 업무, 이해상충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사규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될 여지는 있으나, 업무시간 이외에 퇴근 이후에 해당 일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불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1.22
0
0

오늘 기사에 드라마 허구내용으로 북을 찬양했다고 보수정당이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고발을 했는데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기사에는 고발인들이 국가보안법 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고발한 것으로 나와 있으나, 해당 드라마는 허구의 창작물인 점, 해당 드라마가 북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의 인식과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해당 고발은 각하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1.22
0
0

형사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측에서 항소를 했을 경우 기각여부는 언제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심과 2심까지는 사실심이라고 하여, 1심에서 어느 일방, 즉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판결의 형벌의 결과에 대해서 형이 과중하거나 무죄를 이유로 피고인이 항소할 수 있고, 반면 형벌이 내려져야 할 사안에 무죄가 나오거나 형이 낮아 검사가 항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항소를 하는 경우 형사 공판을 진행하여 고등 법원에서는 최소 1회 이상의 공판 기일을 열어 심리를 합니다. 그러므로 사안별로 공판의 기간이 다 다릅니다만 대개의 경우는 6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1.22
0
0

사기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반면 자신은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우선 위의 경우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신이 상대방 업체 측에서 환불을 해주는 점을 알지 못했다는 점이 그러한 이유입니다. 아울러 상대방 업체 측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부분도 불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사기로 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것으로 보이는 사안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1.22
0
0

일정기간 ... 묵시적으로 용인해온 경우에도 성희롱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성범죄는 아니라 인사 노무적인 부분에서 성희롱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성희롱은 여러가지 기준을 들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당사자의 주관적인 감정을 기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용인될 부분 이나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 이나 시점에는 성희롱이라고 느껴지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논리나 관련 정황 등을 제시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0.01.22
0
0

소크라테스의 말이나 명심보감 속 격언들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호, 제목 등과 같은 짧은 문구 등은 저작물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짧은 시 등도 저작물로 인정은 되나, 단순히 유명 인사들의 짧은 명언 등에 대해서는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과거 위인 들이라면 저작권 보호 기간에 작가의 사후 70년간 보호 되는 것에서 기간이 도과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저작물성이 인정되더라도 보호기간이 도과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울 수 있어 침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1.22
0
0

회사의 채무로 인한 근로자의 퇴직연금 압류가 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불가합니다. 해당 연금은 회사의 재산이 아닌 근로자들의 연금수급권 내지 연금채권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채권자이어도 압류금지 채권으로 1/2 이상 채권압류를 할 수 없고, 더군다나 회사의 경우는 회사의 재산이 아니므로 회사의 조세 채권자인 과세 당국이 해당 연금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1.22
0
0

직원이 도면유출 혐의가 있습니다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출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위의 행위는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관련한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법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참조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1.22
0
0

검찰에서 벌금구형후 벌금을 내지않으면 모든통장을 사용할수없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벌금구형후 벌금을 몇일간 내라는통보가 오나요?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됩니다. (형법 제69조)2.그렇다면 그 기간안에 내지못힐경우 어떤처벌이이루어지나요3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노역장에 유치하여 노역을 하여야 합니다. 3.벌금을 노역으로 대체할시 노역은 출퇴근 근무인가요 주말도 일을하는지 어떤일을하게되는지궁금합니다출퇴근이 아니라 유치 즉, 격리되어 일을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1.2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