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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런경우 제가 받게 되는 법적 처벌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인관계가 아닌 교제 관계를 이중으로 한 점에서 여자분이 어떠한 범죄를 범한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상대방 남자에 대해서 해당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허위사실 등이 있다면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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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베리 구매한다고 해놓고 입금안하는 경우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화폐가 거래되는 것이라면 타인에 대해서 거래를 하기로 약정하여 기망하고 해당 암호화폐를 편취한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으나 그 가액이 매우 적은 점에서 그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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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를 운영중입니다. 맛집에 대한 제 개인적 의견을 남겼는데 글을 내리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명예훼손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해당 게시글을 정확히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지만 개인적인 맛에 대한 평가, 의견이라면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도 어렵고, 허위 사실의 적시나 아니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사실에 적시에 따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하나, 다른 공익성(타인에게 불친절한 서비스에 대해서 미리 경고 등을 하는 공공의 이익)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방어를 해볼 수 있습니다. 대응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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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브랜드 창업에 관련해서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에서 해당 상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내법에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특허청의 상표검색을 통하여 해당 상표를 검색하시고 동일상품군에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면 이를 등록 신청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상표가 외국의 매우 저명한 상표인데 이를 단순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거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확한 사안을 가지고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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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조건과 절차,방법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의 파산과 폐업의 차이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폐업은 회사의 영업을 중단할 목적으로 단순히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만을 폐지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하는 절차입니다. 이 경우에는 세무적인 사업자 등록만이 폐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폐업 당시 채무가 정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인파산의 경우는 경영과정에서 영업중단 및 자산, 채무 등을 법원에 신고하여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 등록이 폐지되고 법인이 소멸됨으로써 법인이 지고 있는 채무가 정리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의 경우는 법인의 채무가 과중한 경우이며 추후 사업을 영위할 예정이 아니라 채무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법인파산 절차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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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사형제도가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검찰에서 사형 구형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법정 최고형은 명시적으로 사형이지만 실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형과 선고형으로서 사형은 형법상 폐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형을 구형하고,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장 흉악한 범죄에 대해서 형식적으로나마 최고형을 선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사형은 가석방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무기징역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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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 합격 이벤트 응모후 경품지급이 늦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상응모에 응모한 점, 응모에 의하여 선정이 된 점(해당 부분은 추후 정확한 확인 등의 증빙이 필요합니다.)에서 이러한 약속된 경품이나 지급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를 이행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본인이 선정되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내용을 확보해 놓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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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방지턱은 규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속방지턱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설치길이 3.6미터, 높이 10센티, 충분한 시인성(눈에 띄일 수 있는)이 있는 반사성 도료를 사용하여 백색과 황색을 일정 두께로 사선으로 교차하여 도색하고 설치간격은 20-90 미터 간격으로 연속으로 설치할 수 있는 등 상세한 설치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례는 규정을 위반한 과속방지턱에 의하여 발생한 운전자의 손해에 대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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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층에 수리를 요구해도 2년6개월이 넘도록 안해줘서 법적으로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기한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는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으로 나누어 지고 공용부분(계단, 복도) 등의 관리 소홀로 누수 등이 있었다면 입주자 대표자회의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전유부분(즉 위 사안에서 윗집)의 관리 소홀에 의한 누수 때문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윗 집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소멸시효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이므로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손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아직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2년 6개월로 도과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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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스마트폰 위치추적이 가능하다는데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핸드폰이나 차량 위치추적기로 상대방을 추적하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상대방이 동의를 하지 않음에도 위치 추적을 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동의없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위치추적은 엄격하게 불법인 범죄행위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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